경향신문사설(20220617)

•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

  19시간 전 해양경찰이 16일 2020년 9월21일 서해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도박 채무 등을 이기지 못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이씨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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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19시간 전 윤석열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실행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바꾸고,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을 위해 시급한 물가대책 등 민생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
• 사설

  ‘전 정부 사정’ 국면의 백운규 영장 기각, 과잉수사는 안 된다

  19시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태도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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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봉합한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강화로 근본 해결해야

  2022.06.15 20:35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등 4가지 항목에 합의하면서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파업 사태가 봉합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노·정 합의를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노·정 합의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 사설

  이번엔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우려스러운 시위문화 후퇴

  2022.06.15 20:35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 앞에서 대형 확성기를 사용한 시위가 지난 14일부터 이틀째 열렸다. 한 유튜브 방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자택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연 ‘맞불 집회’다. 바로 옆에선 보수 성향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어 극심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시위 관련 질문을 받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현직 대통령 자택 앞에서 보수·진보를 자처하는 진...
• 사설

  빨라지는 미 금리 인상 속도, 가계빚 선제적 관리 나서야

  2022.06.15 20:35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증시와 채권, 원화의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15일 코스피는 45.59포인트(1.83%) 급락한 2447.38로 물러났고, 원·달러 환율은 4.1원 상승한 달러당 1290.5원에 마감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18%포인트 오른 3.666%를 기록, 연고점을 새로 썼다. 채권금리는 최근 4거래일간 0.5%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시중금리가 이미 상승기에 돌입했음을 보여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
• 사설

  국회 청문회 패싱한 초유의 국세청장 임명

  2022.06.14 20:49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전격 임명했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03년 도입된 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16일 김 청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일간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자 3일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임에도 조세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막강한 권한을 지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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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증시·환율 등 몰아닥친 복합위기, 총력 대응 필요하다

  2022.06.14 20:49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해 2500선이 무너지고, 4일째 오른 원·달러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11.54포인트(0.46%) 떨어진 2492.97을 기록, 1년7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오전 한때 연중 최고치인 1292.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다소 진정돼 2.4원 오른 1286.4원으로 마감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로 나스닥지수가 4% 넘게 폭락하는 등 전날 미국 증시가 얼어붙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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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거듭되는 김건희 여사 활동, 공적 지위 맞게 정리돼야

  2022.06.14 20:49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방문 목적과 무관한 지인을 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때 함께 언론에 포착된 이 여성은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이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임원을 지낸 김모씨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 팬클럽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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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식화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구상, ‘경찰 독립’ 퇴행이다

  2022.06.13 20:45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시켜 경찰 주요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자문위가 구성된 만큼, 경찰국 신설 계획은 공식화된 셈이다. 구체적인 부서 명칭과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 경찰을 통제했던 내무부 경찰국과 같은 조직이 부활하는 것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