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과 국방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 전 ‘도박 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해경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국방부는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당시 해경은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 동료는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했다. 실종 지점 인근 어민은 “당시 물살이 매우 빠르고 추...
12시간 전
윤석열 정부가 집권 5년 간 펼칠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 정부의 정부·재정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감세와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 등 5대 혁신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내릴 때 전 정부는 거꾸로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를 원래대로 환...
12시간 전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아직도 노인 빈곤율이 30%대 후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원씩 올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기초연금 인상을 단순히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 계층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복지 정책의 경우 한 번 도입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경제 어려울 때 줬다가...
12시간 전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무혐의인데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 중단하라”고 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대장동과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각한 불법·비리라고 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증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 정권 당시 백운...
2022.06.16(목)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의 올해 순위에서 한국이 63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놓고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은 순위가 1계단 올라 7위를 기록했다. 기술 굴기를 외치며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맹추격 중인 중국은 17위였다. IMD가 정의한 대로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역량’이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부의 경제 운영 경쟁력이 가장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연금 재정 건전성, ...
2022.06.16(목)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와의 합의로 7일 만에 철회됐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쳐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파업 철회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집단 행동과 불법을 앞세운 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다. 이럴 거라면 무엇을 위해 업계의 피해를 감수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주일을 끌었는지 알 수 없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적용하던 안전운임 대상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2022.06.16(목)
인플레이션이 덮쳐오고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내부 싸움에 쉬는 날이 없다. 이번 위기는 미국의 기록적 인플레이션과 초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충돌 등 초대형 대외 악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내부의 단합과 고통 분담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금융 위기 때도 고용 유지와 임금 인상 자제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고통 분담 모델로 위기를 넘겼다. 정부와 ...
2022.06.15(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저급해 혀를 차게 된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은 ‘개딸(개혁의 딸)’이라 불린다. 이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 남성은 ‘냥아’나 ‘양아들(양심의 아들)’이라고 한다. ‘개이모’ ‘개삼촌’도 있다. 왜 굳이 ‘개’를 넣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그를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수박’이라고 부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의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똥파리’라고 폄하한다. “수박과 똥파리는 당을...
2022.06.15(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팬클럽 운영자인 변호사는 시민 단체를 만들 테니 월 회비를 보내달라는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시사평론가가 이를 비판하자 “듣보잡 헛소리” “이 XX”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김 여사가 운영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다른 비판 글에는 “참새”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아냥댔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 주변에서 ‘윤석열 정부’를 거론하며 단체를 만들려 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김 여사 팬클럽은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
2022.06.15(수)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의 최대인 8.6% 상승을 기록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시장에선 미국 물가가 3월(8.5%)에 정점을 찍고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이 완전 빗나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9.2%를 기록, 고물가는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도 5월 소비자 물가가 5.4%로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거듭 중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이 ...
2022.06.14(화)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로 인체 무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감췄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에서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며 유해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환경 평가를 이유로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뤘다. 좌파단체가 사드 ...
2022.06.14(화)
글로벌 자산 거품 붕괴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가 연일 폭락하는 가운데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개 거래소가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올 하반기에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해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화폐 경보제를 도입해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폰지성 사기 여부 등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난립하는 가상화폐 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숱하게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런데도 이런 낮은 ...
2022.06.14(화)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최저 운임의 영구적 보장’을 요구하며 엿새째 파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제조업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각종 제품의 수출 길이 막히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항 화물 반출·입량이 4분의 1로 감소하는 등 주요 항만 물류는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현대차는 하루 2000대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배송이 지연돼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울산·대산·포항항 등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전면 봉쇄되면서 자체 물류 시스템이 취약한 수출 중...
2022.06.13(월)
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 길마저 틀어 막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한까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등은 ‘행정명령...
2022.06.13(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存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X파일’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더라. 지라시 수준”이라면서도 “국회(정보위)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자료를 폐기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지만 전직, 그것도 직전 국정원장이 재직 중 들여다본 정보를 누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06.13(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다발성,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음주 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고도 했다. 음주 운전을 옹호한 것으로 비치는 발언이었다. 박 후보자는 교수이던 2001년 12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0.251%였다.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
2022.06.11(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하자 한덕수 총리가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수도권 대학 1만명, 지방 대학 1만명으로 각각 늘려 총 2만명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문제는 반도체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란 것이다. 배터리·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력이 다 부족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T 분야에서 당장 올해 부족한 인력만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삼성·SK...
2022.06.11(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한 특별조사위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제 활동을 끝냈다. 이른바 ‘외력설’을 신봉하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 때문에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도 최종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3년 6개월 동안 세금 572억원을 쓴 채 말장난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세월호는 방향타 밸브 고장으로 인한 급변침과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대형 화물들의 부실 고박, 승조원의 조작 미숙으로 침몰한 것이다. 이런 잘못이 겹쳐졌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았다...
2022.06.11(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천안함, 연평도, 연평해전, 목함 지뢰 등 북한 도발에 맞선 장병과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열고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국방부 의장대와 레드 카펫이 이들을 맞았다. 천안함 전 함장은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치·언론·교육계에 많다”고 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좌초설 등 온갖 괴담을 유포하던 사람의 요구에 따라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하려 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은 “천안함 함장이 자...
2022.06.10(금)
우리나라 공공 기관 370곳 중에서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가 전체 70%에 가까운 256곳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절대 다수 공공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와 동거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는 작년 말 이후 알박기 논란 속에 임명한 기관장들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윤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자리를 지키게 된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한다. 특별히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받는 공공기관이라면 정권 향배와 관계없이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보...
2022.06.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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