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지연으로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현재 우리 대법관들에겐 하루 10건가량의 사건이 새로 배당돼 1인당 연간 35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한다. 단순 계산으로 119일간의 대법관 공백으로 1190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오 후보자와 관련해선 특별한 결격 사유가 나온...
2022.11.26(토)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 거부가 25일 이틀째를 맞으면서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업체들은 제품 출하가 막혔고 시멘트도 출하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석유화학·자동차·조선업계 등도 조만간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경제를 볼모로 자기들 잇속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
2022.11.26(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에서 ‘청년 원가 주택’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 관련 예산은 대거 삭감하고, 공공 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예산이라면서 ‘이재명 예산’이란 타이틀까지 붙였다. 청년층이 싼 값에 자기 집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임대주택만 대폭 지으라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건설해온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입지가 좋지 않은 데다 청년층의 자기 집 욕구를 충...
2022.11.26(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심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던 첼리스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휴대폰 위치 조사에서도 이 여성은 그 시각 청담동 술집에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7월 2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
2022.11.25(금)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전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6월 8일간의 운송 거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3년간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
2022.11.25(금)
민주당 의원들이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없애는 대신 25명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장 선임 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방통위는 민주당 측이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2.11.25(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경제단체가 기업 상속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속세 감면 대상을 넓히고 공제 세액도 늘리는 법안에 대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가로막자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보다 3배 이상 높다. 스웨덴·노르웨이처럼 상속세가 아예 없는 OE...
2022.11.24(목)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다. 22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노조원 수만 명이 대로를 가로막고 집회를 가진 데 이어 23일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24일엔 화물연대, 25일 학교비정규직노조, 30일 서울시교통공사노조, 다음 달 2일부터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한다. 이들이 실제 파업을 시작할 경우 시민 불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
2022.11.24(목)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소방청, 서울시 및 용산구 등으로 정했다. 여당은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을 포함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합의 과정에...
2022.11.24(목)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러의 비토로 또다시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올 들어 북한은 ICBM 8차례를 포함해 총 63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10차례 소집됐지만 그때마다 중·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2017년 북이 6차 핵실험에 ...
2022.11.23(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유씨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유씨가 김만배씨를 회유하려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버릴 것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내용을 ...
2022.11.23(수)
돈이 넘쳐나는 시·도교육청들의 방만 예산 편성이 점입가경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제주에 있는 한 호텔 건물을 매입해 학생들 수학여행 숙박 장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안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돈이 얼마나 남아돌면 제주도 호텔을 살 생각까지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
2022.11.23(수)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208억원을 가져갔다. 2015년 초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시기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 수혜자였다는 것을 개발 초기...
2022.11.22(화)
주택·토지 소유자 130만명에게 총 7조5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주택 종부세는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1%에 달한다. 집값이 급락해 공시 가격 밑으로 내려간 지역도 수두룩한데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보다 31%(29만명)나 늘어났다. 집값이 고점이었던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 때문에 정부가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거부...
2022.11.22(화)
대통령실이 2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답을 진행하던 자리에 대통령 동선과 취재진을 차단하는 가림막도 세웠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슬리퍼...
2022.11.22(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그는 청탁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투기 세력이 얻은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구속은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구속과 의미와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야당 대표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2022.11.21(월)
북한이 미국 전역을 핵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 ICBM의 고각 발사에 성공한 뒤 연일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 전략무기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ICBM 최종 완성을 위해 남은 것은 탄두 대기권 재진입 시험이다. 조만간 북은 화성-17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5000~6000㎞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뜨릴 것이다. 이것마저 성공하면 북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무력화할 ‘게임...
2022.11.2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말 도심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김용민·황운하 등 7명의 의원은 이날 집회 연단에 함께 올라 “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고 내려와라”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다른 행사에서 “이 정부는 짐승같이 간악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윤 대통령 퇴진을 선동한 것이다. 그동안...
2022.11.21(월)
북한이 18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 최고 속도 마하 22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한다. 미국 전역에 도달하는 거리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형으로 설계돼 완성되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정상 각도로 발사해 1만5000㎞ 실제 비행과 탄두...
2022.11.19(토)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이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관련 예산은 과기부가 내년부터 6년간 3992억원을 투입해 170MW 규모의 혁신형 SMR의 설계·제조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의 첫해분 31억원이다. 지난 5년의 탈원전 공백을 겪은 끝에 윤석열 정부가 겨우 원전 산업을 복원하고 있다. 이집트와 폴란드에선 원...
2022.11.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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