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20221126)

• [사설] 尹정부 핵심예산 막무가내 삭감한 巨野, '정부완박' 밀어붙이나

  거대 야당이 지역화폐에 이어 임대주택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예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역화폐·임대주택은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다. 반면 대선 승리로 5년간의 국정운영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공약 예산은 무차별 칼질에 속수무책이다. 윤석열 ..

  2022.11.25 17:26

  11.25
  2022

• [사설] '언론재갈법'이어 '방송장악법' 강행 나선 민주당의 입법횡포

  더불어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는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는데,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다가 야당이 되니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영..

  2022.11.25 17:26

  11.25
  2022

• [사설] 무소불위 노조 판치는 파업공화국, 이대론 안 된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 피해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 양은 평상시보다 70%나 감소했고, 육상 수송이 중단되면서 철강·시멘트·수출용 차량 등의 출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자동차·건설·반도체 등 산업현장은 초긴장 상태다. 파업이 장기화돼 철도노조 파업(다음달 2일)과 겹치면 육상 물류의 대동맥이 끊기는 ..

  2022.1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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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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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北 불바다 망언이어 이번엔 '서울과녁' 겁박, 힘있어야 평화 지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 바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하자 내놓은 격한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고..

  2022.11.24 17:12

  11.24
  2022

• [사설] 거짓으로 드러난 술자리 괴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이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술자리 에 있었다던 그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예상했던 대로다. 대통령, 법무장관,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시내 한복판 술집에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음주가무를 했다는 괴담 수준의 억지를 믿을 국민은 처음부터 없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저질 가짜뉴스를..

  2022.1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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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2022

• [사설] 파업 화물연대에 정부 운송개시명령, 법의 엄정함 보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이 시름하고 올해 무역적자만 400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물류를 마비시키는 집단 운송 거부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화물 운송의 집단거부로 경제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

  2022.11.24 17:12

  11.24
  2022

• [사설] 사고 못 줄인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파업 명분 될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영속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2025년 말까지 3년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거부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파업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물류가 멈추면 기..

  2022.11.24 01:00

  11.24
  2022

• [사설] 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참사를 더 이상 정쟁에 이용 말라

  여야가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양측 합의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이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

  2022.1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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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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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상속·증여세 발목에 '100년 기업' 韓은 7개, 日은 3만개인 현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어제 '기업승계입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가혹한 상속·증여세율과 유명무실한 기업상속공제제도 탓에 기업 승계가 꽉 막혀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덜 내겠다는 이기적 행태로 의심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

  2022.11.23 17:37

  11.23
  2022

• [사설] 장영실상 명예의 전당 36인, 이들이 있어 기술한국 가능했다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주도한 과학기술인 36명이 'IR52 장영실상 명예의 전당'에 21일 헌액됐다. 매일경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제정한 IR52 장영실상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선정하고 그 개발에 공헌한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31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총수상자는 6315명에 달한다. 이들 중 36명이 명예의 전..

  2022.1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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