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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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6개월간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

  2022.11.25 20:26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다녀온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의 현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집권여당 지도부와 소통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 야당 지도부가 빠진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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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학대범 임용 금지” 헌법불합치, 상식 부합하나

  2022.11.25 20:26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범죄다. 헌재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헌재는 지난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 6호의4 나목,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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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 금융시장 확산 차단해야

  2022.11.25 20:26 가상통화 ‘위믹스’에 대한 국내 주요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행사인 게임업체 위메이드와 계열사 주가가 곤두박질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다음달 8일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위믹스의 계획과 실제 유통량 간 격차가 크고,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맥스 주가는 25일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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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단만 외치는 정부, 근본 대책 내놔야

  2022.11.24 20:53 화물연대가 24일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때보다도 노·정 대치는 강경해져 이날 항만·컨테이너기지·시멘트공장·제철소 등에서 시작된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정부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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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내년 성장률 1.7%에도 기준금리 인상, 위기 엄중하단 뜻

  2022.11.24 20:53 한국은행이 24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7%로 예측했다. 지난 8월 내놨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0.4%포인트 대폭 하향하며 경기침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1960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4차례뿐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오일쇼크가 휩쓴 1980년(-1.6%)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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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과녁” ‘반정부 선동’ 김여정, 무도한 위협 멈춰야

  2022.11.24 20:5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남측의 추가 대북제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3대 세습 통치에 최악의 인권 탄압을 한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측 대통령을 천치 바보라고 하다니 이런 막말이 없다. 게다가 통하지도 않을 ‘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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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만에 국가의 인권침해로 규정된 군사정부 녹화사업

  2022.11.23 20: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3일 1970~19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협박·회유를 통해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했던 공작에 대해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조사를 거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진실을 드러내는 데 무려 40~50년이 걸렸으니,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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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친환경 소비습관 정착 계기 되길

  2022.11.23 20:22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식기는 물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제공해선 안 된다. 백화점 등 대형점포들도 비에 젖은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을 쓰지 못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어기면 원칙적으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정부가 1년간 이를 유예했다. 당장 시행하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이 부담을 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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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6년 만의 ‘참사 국정조사’, 성역 없이 진실 드러내야

  2022.11.23 20:22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과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미진 시 검토하겠다던 국조를 예산안 처리 후 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꿨다. 여당의 입장 선회와 여야 합의는 국민 70%가 국조를 찬성하는 압도적 여론이 바탕이 됐다.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후 6년 만에 여야가 뜻 모아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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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되는 ‘동투’에 강경 대응 예고, 노·정 갈등 우려한다

  2022.11.22 20:43 동투(冬鬪)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24일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학교 비정규직, 지하철,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공통된 요구는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이슈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