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사설(20221224)

• [사설] 정부 '中 비밀경찰' 의혹에 소극 대처, 중국 눈치보기 아닌가

  중국이 반정부 성향의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 등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 '늑장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 단체는 "한국에도 중국 난퉁시 공안국이 비밀경..

  2022.12.23 17:16

  12.23
  2022

• [사설] "분열정치가 선진국 진입 막는다"는 국가원로들의 쓴소리

  국가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사회 분열상에 대해 커다란 우려와 쓴소리를 쏟아냈다. 22일 자신들이 공저자로 참여한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한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념·세대·성·계층으로 갈기갈기 찢긴 '분열공화국'으로 규정했다. 정치이념과잉에 따른 엄격한 피아구분과 진영논리 덫에 빠져 이견..

  2022.12.23 17:16

  12.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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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4개월 끌다 반도체 찔끔 세액공제…이러려고 법 개정했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이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친 것이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다. 'K칩스법'은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8월 초 대표 발의했다. 당초 여..

  2022.12.23 17:16

  12.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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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윤정부 첫 예산안 늑장 합의, 이런 구태 다시는 없어야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하고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 기한을 21일이나 넘긴 뒤에야 처리되는 최악의 지각 사태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처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

  2022.12.22 19:29

  12.22
  2022

• [사설] 검찰 소환 받은 이재명, 민주당 또 호위무사 자처할 건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미 올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다. 그런데 3개월 새 이번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건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제1야당 대표가 각종 부패범죄의 피고인·피의자..

  2022.12.22 17:06

  12.22
  2022

• [사설] 기업도 투자할 돈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 새겨들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다. 고금리와 세계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돈줄은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

  2022.12.22 17:06

  12.22
  2022

• [사설] 부패척결 한마디에 총파업 운운한 민노총, 개혁 대상 자인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부패 척결"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한 데 대해 22일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내부에서는 내년 7월로 계획된 총파업 투쟁을 최대한 앞당기자는 의견도 분..

  2022.1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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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2022

• [사설] 과감한 특별사면으로 기업인도 뛰게 하라

  법무부가 23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연말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요 사면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니 적극 검토할 일이다. 더불어 기업인들 역시 과감하게 사면 복권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와 혁..

  2022.12.21 17:12

  12.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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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기의식 담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야당 협조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내세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고, 올해 81만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는 1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이 감소하고,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등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바탕으..

  2022.12.21 17:12

  12.21
  2022

• [사설] 부동산 연착륙에 힘싣는 정부, 징벌적 규제 풀어 시장정상화해야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세금·대출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 5년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자 규제를 풀어 부동산 급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년 부동산 정책방향은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를 ..

  2022.12.2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