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사설(20221228)

• [사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와 맞교환할 사안 아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주 52시간을 8시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일몰이 될 거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가연장근로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수가 무려 63만곳이다. 근로자 수는 603만명, 피부양자까지 더하면 1100만명에 이른..

  19시간 전

  12.27
  2022

• [사설] 北무인기 격추실패·5년간 드론훈련 전무…이런 軍 믿을수 있겠나

  북한 무인기(드론) 5대가 26일 백주대낮에 경기 북부와 서울 한복판을 5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다가 유유히 사라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일대까지 내려와 촬영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우리 대공방어망을 철저하게 유린한 무인기들을 포착하고서도, 군이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20여 대의 전투기·공격형 헬..

  19시간 전

  12.27
  2022

• [사설] 세금으로 친북교육한 시민단체 퇴출, 다른 엉터리 지원도 끊어야

  서울시가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교육을 해 물의를 빚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보조금 환수에 나섰다. 촛불연대는 작년 3월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본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책임을 물어 퇴출시킨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서울시에서 5500만원을 지원받은 촛불연대는 올해 지방선거 기간에 '서울시·강원..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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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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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북한의 영공 침범, 응징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7시간 넘게 머물며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그동안 수도권과 동·서해 군부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휘젓고 다니더니 급기야 대한민국 수도까지 침투한 것이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2022.12.26 19:33

  12.26
  2022

• [사설] '귀족 노조'로 흘러간 국고보조금, 위법 전용 여부 철저히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도 거대 귀족 노조의 회계 투명화 대책을 발표했다. 노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조합원 1000명 ..

  2022.12.26 17:18

  12.26
  2022

• [사설]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동, 文정부 낙하산부터 물러나야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으로, 공공기관 조직과 기능 효율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인건비가 연간 7600억원 줄어든다고 하니, 공공기관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022.12.26 17:18

  12.26
  2022

• [사설] '태영호 의원' 사칭 메일까지 … 교묘해진 北해킹 손놓고 있을 텐가

  북한 해킹조직이 지난 4~10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정부기관, 기자 등을 사칭하는 악성 이메일을 국내 안보전문가 892명에게 보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도 북한 정찰총국 조종을 받는 '김수키(kimsuky)' 소행이라고 한다. 김수키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도면 유출, 2015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발송 등의 배후로 지목된..

  2022.12.26 17:18

  12.26
  2022

• [사설] 외국인 고용 확대, '업종제한' 안풀면 인력난 해소 어렵다

  중소 제조·농축산·물류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올해 6만9000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 확대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쿼터 확대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수준으로, 숙박·외식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

  2022.12.25 17:37

  12.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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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반성 않고 사면도 싫다는 김경수, 굳이 형면제 해줄 필요있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를 검토한다지만 그의 사면에 선뜻 동의하기 힘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그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여론조작 사범이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8840만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범이다. 당시 ..

  2022.12.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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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2022

• [사설] 반도체 찔끔 세액공제에 "나라 미래 고사시켰다"는 양향자의 절규

  국회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린 데 대해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은 "나라의 미래를 고사시킨 오늘의 결정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에 합심했다"며 "어떤 기업이 무슨 희망으로 국내..

  2022.12.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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