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드 부크홀츠>는 그의 저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서 일본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지고 있는 해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당당했던 일본이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추락했다! 일본의 투자자들은 귀중한 자산이 자신들이 건드리기만 하면 값없는 싸구려 물건으로 탈바꿈하는 이상한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토드 부크홀츠>는 일본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2가지를 들었다.
첫째,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기업들이 제조업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장려하였고, 일본 은행들은 일본 정부의 과보호로 자국 내에서 주어진 밥그릇 싸움만 하느라고 더 큰 현실 세계와 싸우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반면에 미국은 금융과 보건 의료 같은 서비스 산업을 발달시켰다고 말한다.
둘째, 일본은 정보통신 부문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경쟁에서 열세를 드러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토드 부크홀츠>의 이러한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가 지적한 것이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아니다.
미국이 금융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일본을 압도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미국경제도 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미국이 금융 면에서 강한 것은 미국의 금융 기법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찍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달러를 찍어서 국제통화로 쓸 수 있는 배후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미국은 세계 경제에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푸틴 총리는 모스크바 인근 셀리게르 호수에서 열린 청년 캠프에서 전날 타결된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 언급하면서, “미국이 엄청난 부채를 쌓아가면서 전 세계 금융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독설을 퍼부은 적이 있다.
그는 “미국은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이는 처지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것으로, 책임을 다른 나라들에 옮기면서 기생충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은 적이 있다.
(3)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내수 부족]으로 봐야 한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1,000조 엔이 넘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11년 일본의 국가부채 총액은 GDP의 220퍼센트라고 하였다. 이는 G7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모든 정부들은 공공 기관들과 서로 돈을 대출해주고 있어 국가 총 부채는 비정부 투자자들이 보유한 순 부채에 비하여 높게 나온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총 부채 중 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다. 아직까지 순 부채 면에서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이탈리아와 비슷한데, 1991년 11.5퍼센트에서 2011년 113퍼센트로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 하고 있지만, 일본 공공지출 구성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채 원리금 상환과 사회복지 지출에 2011년에는 예산 총액의 54.4퍼센트, 2012년에는 53.5퍼센트가 소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지출과 세수와의 격차가 최근 자료인 2010년에 GDP 대비 9퍼센트였다. 부채 원리금 상환에 1070년대 초에는 정부 세수의 4퍼센트가 지출되었으나, 지금은 43퍼센트가 지출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이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대출(신규 국채발행) 대부분이 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인들의 [국내 소비가 부족]해서 국내 거주자들이 국내에서 소득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통해서 내수를 만들고 있으나 깨진 독에 물붓기로 채워도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4) 문제는 한국도 [내수 부족]면에서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 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소득자들의 소비 지출은 [위화감]을 준다거나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억제하고, 저소득자들의 소비 지출은 [복지 지원]을 통해 줄인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의 많은 [복지 정책]들이 내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소득자들의 지출은 주로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활비 지출인데, 저소득자의 지출은 [아름다운 옷가게], [사랑의 도시락],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아파트],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국내에서 저소득자들의 [의식주] 등 기본 지출을 통해 매출을 올리던 기존의 국내 민간 사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물론 이런 영역을 세금을 쓰는 공적 부문이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화감]이나 [비도덕]을 이유로 고소득자들의 소비 지출에 대해 각종 규제나 억제를 하고 있다.
고소득자들의 고가 소비 지출은 [위화감]을 조성시킨다는 이유로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의 자녀 과외비 지출이나 유흥 지출은 [비도적적]이라는 이유로 다양하게 억제되고 있다. 고소득자의 소비지출은 주로 교육, 유흥, 문화, 의료 등의 부문에서 크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나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고소득자들의 다양한 지출을 비난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특히 고득자들의 사교육 지출을 가격 규제, 방과후학교, EBS방송 지원, 영업 시간 규제 등을 통해 전방위로 위축시키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사교육비을 수십조 원 줄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즉 세금으로 공공 지출을 늘리고 세금 내는 민간 지출을 억제했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고소득자들은주로 해외에서 [소비 지출]을 하게 되었다.
어찌보면 외국에서 번돈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소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5) [내수 부족]으로 국내 일자리가 줄고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
일본이나 한국은 [내수 부족]으로 국내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해외 부문]과 [국내 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국내 부문]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출을 통한 소득 확보나 민간의 지출을 통한 소득 확보로 나눌 수 있다.
소득의 증가가 일자리는 가져오는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소득이 주로 해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오직 2가지의 가능성이 확실한 생존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내 민간 지출]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작아지면서 즉 내수가 작아지면서 소득이 줄게 되고, 소득 감소로 인해 내수 감소가 추가적으로 확대된다.
즉 소득이 줄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저축을 늘리게 되는데 이러한 소비 감소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내수가 줄어서 대기업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더 파렴치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오늘날 한국의 가계 특히 서민들은 세금, 4대보험, 교통비와 통신비 등 경직성 경비와 더불어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이 급증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적자 상태가 되고 있다. 이제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매력의 감소는 [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6)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내수 감소]가 대기업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확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기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극렬하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아울러 추가로 세금을 늘려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국민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라고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대드는 꼴이다. 다시 말하면 도둑들이 내수를 줄여놓고 도끼눈을 부릅뜨고 세금을 더 뺏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 글쓴이 :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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