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설(20220430)

[사설]연금개혁, 미래세대 착취 끊는다는 각오로 나서라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와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서 멈추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등 세부 계획은 신설될 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이다. 새 정…2022-04-30 00:01

[사설]‘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확실한 통제방안 없이는 시기상조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온라인 수색’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피의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해킹한 후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아직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단계이지만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작성…2022-04-30 00:01

[사설]566일 만의 ‘실외 노 마스크’, 그래도 지킬 건 지키자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야외에서도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2022-04-30 00:01

[사설]검수완박 이어 ‘언론재갈’법… 민주당의 좌충우돌 입법 폭주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언론 관련 법안들도 27일 연달아 발의했다. 온라인 기사에 대한 삭제 및 반론 요구권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2022-04-29 00:00

[사설]尹-바이든 첫 회담, 핵 협박 무색하게 할 ‘동맹의 힘’ 보여줘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어제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배 대변인은 “양국 간…2022-04-29 00:00

[사설]인수위 “공무원 수 유지”… 확 줄이는 게 답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내놓은 ‘정부 인력 운영방안’에서 공무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이 12만9000명에 이르지만 인원수는 건드리지 않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기능 조정만 한다는 것이다. 113만 명으로 역대 최대인 공무원 규모가 차기 정부…2022-04-29 00:00

[사설]입법 독주에 휴지조각 된 선진화법, 고치든지 폐기하든지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시켜 4 대 2로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2022-04-28 00:00

[사설]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오락가락, 선거 아닌 市場을 보라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인수위 공식 입장은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뒤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 아니냐…2022-04-28 00:00

[사설]日총리 “한일관계 개선 더 못 미뤄”…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제휴가 지금처럼 필요한 때가 없었다. 한일관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2022-04-28 00:00

[사설]文-尹 ‘검수완박’ 장외공방, 민망하지 않은가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부패 사건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당장 뺏고, 1년 6개월 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중재안에 찬성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검찰총장 …2022-04-27 00:00

[사설]‘고구마 줄기’ 김인철·정호영 의혹… 公人의식이란 게 있나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 등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딸이 2년 장학생으로 선발돼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아들의 장학생…2022-04-27 00:00

[사설]北 심야열병식, 화려한 조명으로 피폐한 현실 못 감춘다북한이 그제 밤 항일빨치산 결성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열두 번째 열병식이자 네 번째 야간 열병식이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을 넘어 자기네 근본이익이 침탈당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며 남측과 미국을 향한 핵 협박을 한층…2022-04-27 00:00

[사설]검수완박, 限時 수사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인가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어제 검찰에서 경제·부패 외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뺏는 대신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결정했다.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직접수사권도 검찰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당 내외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2022-04-26 00:00

[사설]효과는 없이 기업 부담만 키운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3개월째를 맞지만 그동안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현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증가했다. 추락, 깔림, 끼임, 충돌 등 법 시행…2022-04-26 00:00

[사설]총리 인사청문회부터 파행… 몽니도 불성실도 안 된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 26일 예정돼 있었지만 첫날부터 파행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 8명은 어제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불참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등 국민의힘 위원 5명만 참석한 채 일단 개의됐다가 39분 만에 정회됐다. …2022-04-26 00:00

[사설]검수완박 “합의” “존중” 이틀 만에 말 바꾼 新與… 진의가 뭘까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합의안에) 분노하…2022-04-25 00:00

[사설]은행 이자장사로 1분기 최대이익, 가계 고통 눈감지 말라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역대 처음 5조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의 순이익이 8∼32% 급증했고 NH농협금융의 순이익만 소폭 줄었다. 이 같은 호실적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4번에 걸쳐 1%포인트 오르는 동안 …2022-04-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