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다음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고려하면 1년 7개월만에 출퇴근길이나 산책, 등산 등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20년 1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로 2년 4개월간 공포에 시달려온 시민들은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으로 실감할 것이다. 마스크 해제는 올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추세다. 그럼에도 이번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 고려’로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며 밝힌 근거는 나름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3월 16일에 62만여명까지 치솟았지만 28일에는 5만여명에 그친 점 등이다. 게다가 정부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일시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 조치에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어린이나 노약자, 백신 미접종자 등은 계속 개인적으로 야외 마크스 착용은 물론 엄격한 방역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가 38%인 점,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인 점, 아프리카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10%대에 불과해 새로운 코로나 변이를 내놓는다는 점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 등을 면밀하게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 앞에 신·구 권력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새 정부 출범까지 10여일의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인수위와 방역당국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와 공공의료시설 확중 등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북한 공작원에게 비트코인 4800만원 어치를 받은 현역 장교가 군 전장망(戰場網) 해킹을 시도하다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장망은 군이 훈련을 할 때 정보를 주고 받는 통합전시관리시스템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해커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은 현역 대위 A씨와 가상화폐투자 회사 대표를 각각 포섭해 전장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해킹하려고 했다. KJCCS는 전쟁이나 군사훈련 때 육·해·공군 및 주한미군과 비밀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일종의 통신시스템이다. 육군 A대위는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공작원과 알게 됐는데, 당시 가상화폐 투자로 크게 금전 손실을 봐 빚에 쪼들리던 상태에서 포섭됐다고 한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이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과 ‘육군보안수칙’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7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공작원에게 받은 가상화폐투자사 대표는 A대위에게 택배로 USB형태의 해킹장치를 보냈다고 한다. 다행히 이 장치가 A대위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사당국에 적발됐으나, 만일 검거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군 전장망이 통째로 뚫리며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뻔 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현역 군인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벌이다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공작원과 대면접촉 없이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포섭돼 활동한 것도 이례적이다. 개인의 일탈이라곤 하지만 대한민국 현역 장교가 북한의 간첩 노릇까지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인사문제를 논의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군 여중사 사건 등 군대내 성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기말 정권이지만 군기강 해이를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은 A대위 말고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방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이긴 했으나 사실상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며 비교적 사면권 행사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었다. 어제 발언은 나흘 전 모습에 비해 한층 사면권 행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이다. 원론적으로 따져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권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인데다 시기적으로도 정권교체기에 물러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 통합이 아닌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사면 대상자들이다. 이 전 대통령 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다. 정치권과 경제단체 등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람들이다. 일찌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친문 핵심인 김 전 지사와 정 교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단체에서는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이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특별사면은 국민분열만 초래할 것이다. 뇌물을 받고 다스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나 댓글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린 김 전 지사, 자녀 대입 스펙위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정 전 교수 등은 모두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사면한다고 하면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아냥만 초래할 것이다. 사면권 행사는 생계형 범죄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는게 법치주의 정신을 그마나 덜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권력 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하는게 맞다.
국민 과반과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당초 의도한 대로 검수완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 상정됐다. 입법 지연을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싱겁게 끝났다. 민주당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검수완박의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달 3일 처리할 방침이다.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때 발언과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언급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으로 미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입법에 제동을 걸 곳은 헌재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이 돼 안건을 처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사 기소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지금은 신구 정권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에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한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폭주가 정국을 뒤덮으면서 국회가 마비된 상태다. 헌재가 심의를 서둘러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달 10일임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어제 “한미동맹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했고 백악관도 “안보관계 심화 등 유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명실상부한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최근 북한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 사용’을 언급할 정도로 노골적인 핵 위협은 물론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단호한 대북 대응 자세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제고하는 정교한 정책을 도출하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 한다. 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외교·안보의 틀이 결정되는 회담인 만큼 수사적 동맹 강화가 아닌 구체적 방안의 모멘텀이 공동성명에 담겨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에서 대중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도 주재한다. 미국 입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대중 공조체제가 시급하다.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나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꾀하는 섬세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익 확대를 위한 외교안보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가시적인 한미 경제 협력 프로젝트도 공동성명에 담겨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월 9일 18시,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은 꼭 열흘이 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전임자도 임기 말 이루지 못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다. 그럴수록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문 대통령 자신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강조한 국민 통합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이 아닌가. 결코 길지 않을 문 대통령의 남은 시간에는 5년 임기 중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과제가 집중돼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 열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통령직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느냐,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비판받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입법하고자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대통령’답게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설령 민주당이 ‘지지자들만의 정당’에 머물러 입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우려를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열흘 뒤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실체를 부정하지 말고, 국정 인계에 협력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담에서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차기 대통령을 자신과 동등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를 애써 거부한 것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음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5월 하순 해제 검토란 입장을 무시하고 다음주 ‘실외 마스크 벗기’를 전격 결정한 점도 안타깝다.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에 충실했다면 K방역 평가에 목맬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이 어떤 이념을 지닌 누구로 바뀌든,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새 정부가 의도한 정책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소망한다. 그런 점에서 지지자들을 부추겨 윤 당선인을 흠집 내고 새 정부의 출발을 방해하는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서울시가 자정부터 적용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을 밤 10시로 두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자 밤에 ‘택시대란’이 벌어지는 데 따른 대책 차원이라고 한다.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면 하루 쉬어야 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밤 9시~이튿날 새벽 4시)에 한해 이런 부제를 해제했다. 그럼에도 야간운행 택시가 좀처럼 늘지 않자 심야할증 확대를 만지작대고 있는 것이다. 안 될 말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요금 인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즘 택시 잡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심야할증 확대로 이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안이하기 그지없는 탁상행정이다. 30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2㎞)이 3800원으로 오른 게 불과 3년 전이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할증이 붙어 4600원이다. ‘심야’의 기준을 밤 10시로 앞당기면 할증요금 적용 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이다. 게다가 밤 10시면 이용객들이 한창 많을 시간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택시업계가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이는 택시 이용자의 이익과는 배치된다. 한쪽의 요구만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중산·서민층의 삶이 팍팍한데 택시요금마저 오르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달 4%를 넘은 소비자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은 3.1%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는 기대심리가 높으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택시대란’의 해법이 요금 인상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부제 전면 해제, 무단휴업 택시 행정조치 효율성 제고, 법인택시 야간운행 확대 유도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본 다음 검토해도 늦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밤 방영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심야에 실시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방영했고, 여기서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남 호전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평가 유보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열병식 전에 녹화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도 최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의 핵위협 발언 등 대남 공세가 가중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애써 외면한 듯한 평가 유보 발언은 부적절했다. 게다가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전술 미사일이 분명하게 남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아닌가. 문 대통령이 눈을 감고 귀를 닫지 않고서야 어찌 이에 대한 냉혹한 비판 한마디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거칠게,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하는 표현은 국가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는 당선인의 당연한 말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만든 평화 기류는 분명 소중한 역사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5년 결과가 남측을 겨냥한 지금의 핵위협 아닌가. 문 대통령은 퇴임 후라도 김 위원장이 고조시키는 한반도 긴장 상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투표부의권을 활용해 막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직을 걸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 투표부의권을 실행한 전례는 없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데다 시한도 촉박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 투표 제한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정을 들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투표를 던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원 총회를 거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도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끝내고 이르면 이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하겠다는 목표다. 여야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검수완박 최종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명문화하고 이른바 ‘동일성’ 규정은 완화하는 등 비판적 여론을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얼마나 급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던지 법사위 통과 안건과 본회의 상정 안건이 달라 법적 효력 논란마저 일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불과 2주일 남겨 놓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다수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절대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눈감아선 안 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군사작전도 이러지는 않을 듯하다. 새 정부 출범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권 쟁탈전’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은 거듭 지적하거니와 정부ㆍ여당에 1차 책임이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현 정부의 갖가지 불법비위 의혹에 대한 사정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검찰의 손발을 자르려는 것임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폭로로도 확인된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안에 담긴 위헌적 요소와 형사체계의 혼란, 이에 따른 국민 피해 등 내용의 결함을 떠나 입법 추진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의장 중재안에 덜컥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은 사정이 무엇이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합의를 번복한다면 여야 간에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중재안 합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내용을 전하고 의원총회의 추인까지 받은 터에 뒤집었다면 그 경위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현 정권 마지막 법안이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껍데기 검찰을 만드는 법안이라니 개탄스럽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지막 관문은 거부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박병석 중재안’을 긍정 평가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도 강조했다. 방점은 후자에 있다고 믿고 싶다. 법사위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쓴 민주당이 중재안 합의라는 형식 논리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건 자가당착이며 횡포다. 무엇보다 선거사범과 공직사범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권력 스스로 자신들만 사법적 성역에 두려는 시도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부를 일이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야당의 합의 번복을 빌미 삼아 현 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릴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야당의 재논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 누구나 수긍하는 입법에 나서기 바란다.
올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인 0.6%를 살짝 웃돌며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1~3월 성장률이 0.7%라고 어제 밝혔다. 2020년 1, 2분기에 역성장한 이후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지난 2월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3.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4.1% 성장해 경기를 견인했다. 하지만 설비투자(-4.0%)와 건설투자(-2.4%), 민간소비(-0.5%)가 모두 부진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을 보완해 온 정부소비도 1분기에 제로(0.0%)였다.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전기 대비 마이너스 투자 상태라는 게 걱정된다. 기업들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고조되던 시기에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규제 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내보여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때마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보다 정부 각 부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더 집중할 필요도 있겠다.
여야는 이틀째마저 파행으로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정 청문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부실 자료 제출로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한 후보자 측은 물론 내각 검증이란 국회의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잘 알아야 한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지만 10년 전 주미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민간인으로 살아오면서 경력의 관리 필요성도 없어졌을 것이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각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조차 높아지면서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료 20억원을 비롯해 이해충돌이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사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 후보자에게는 총리 후보자로서 정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의 책무가 있다. 한 후보자는 다음 청문회 때는 성실히 자료를 내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검증과는 크게 연관성도 없는 50년 전 월급 내역이나 이미 사망한 존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과도한 자료 요구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 때 과도한 자료 요구로 정부 부처들이 곤욕을 겪는 것처럼 각료 후보자에 대한 과잉 자료 요구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청문회 재개최에 합의한 만큼 국민들도 총리에 적합한지를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도 한 후보자에 대한 몽니를 거두기 바란다. 인준 여부는 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국회 스스로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따지지 않아 ‘청문회 무용론’ 같은 비판을 들어서야 쓰겠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정씨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도 최근 불교 신자인 정씨 사면을 요청했으며, 송기인 신부 등 진보 성향 종교계 원로들도 정씨와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에 전격적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특사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정씨 사면은 가당치도 않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씨 가족들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정씨는 딸의 입시 부정으로 온 국민을 공분케 했다. 건강이 악화됐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면 된다. 김 전 지사도 ‘드루킹 댓글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1년도 안 됐다. 그 또한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여론을 살피면서 판단하겠다는 의사도 감추지 않았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이고, 김 전 지사는 친문 최측근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김 전 지사 사면 등에 끼어 나오는데 더더욱 부적절하다. 국민통합 차원의 사면은 이미 3·1절 특사에서 정리됐다고 본다. 그 이상의 사면은 곧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는 게 순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의 세 원칙을 두겠다고 밝혔다. 육성 대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 6개가 제시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옳지만 이들 내용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것들이다. 새로울 게 없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 발표가 매번 과거와 현재의 진단에 그치니 ‘역대 가장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가 확정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 계산법 통일, 과다한 관사 폐지 제안,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정도다. 생활밀착형 정책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부의 국정 큰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이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대형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인수위의 해야 할 일이 바뀐 게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이 2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저성장, 금리인상 등 국내외 환경이 극도록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다.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고, 혼돈 그 자체인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은 교육·노동·복지 분야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인수위는 5월 3일 발표하겠다는 국정 과제에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 주기 바란다. 목표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복안도 내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마지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과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합의안에는 찬성하면서도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강조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합의안 재논의를 요구하자 여당이 원안 처리를 불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끝내 단독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8, 29일쯤 합의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어제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얼룩지는 등 여야는 다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윤 당선인도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공직자와 선거사범에까지 검찰 수사를 없애는 합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수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 유리하게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6·1 지방선거 수사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 수사로 인해 불법선거가 판칠 거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부담이 커지면서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지연되고 애꿎은 서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규정으로 묶어 놔 여죄 수사를 못 하도록 한 것 등은 고쳐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왜 꼭 4월 내에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면 기다리는 건 민심의 역풍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이란 당위성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검수완박 사태에 임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이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국민의힘 간사에게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윤석열 차기 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될 조짐이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받은 거액 자문료 논란에 더해 처가 집 저가 매수 의혹, 배우자의 ‘남편 찬스’ 미술품 매매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인사청문회가 제때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신속하게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문위원들에게 소상히 밝혀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이상민 행정안전, 이종섭 국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이 우려된다. 아울러 국회도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국민의힘 역시 예비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더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장관 후보자를 가려내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들 7명의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만나 대북 정책과 양국 관계 복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 단장은 어제 출국에 앞서 “장기간 방치돼 온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내걸고 관계 회복의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골 깊은 양국의 외교적 대립은 의지만으로는 당장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영토 및 역사 문제가 관계 경색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은 6·1 지방선거,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양국 내 반일·혐한 분위기도 높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범한 기시다 일본 내각이 과거사를 미화·왜곡하는 움직임을 이어 가는 것부터가 커다란 변수다. 일본은 최근 ‘2022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고,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선 조선인 징용자와 관련해 일본 고교 교과서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관이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 일본이 우리의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내부의 혐한 정서에 편승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초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둘다 파국을 초래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과거사에 대한 대승적 화해 노력과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발전적 협력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강구하기 바란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절충안’에 합의하며 출구를 찾는 듯했으나 검찰과 양측 지지자들의 반발 속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절충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자칫 여야 간 합의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데 따른 국민들 우려와 비판은 그동안 거듭거듭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도한 절충안에 덜컥 합의하고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돌연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드는 등 갈팡질팡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어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 낼 수 없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마디로 거대 여당의 졸속 처리를 막고 검찰 수사권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켜 내기 위해 절충안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권 대표의 합의가 당내 의견을 온전히 수렴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만큼이나 권 대표의 합의 또한 졸속이었던 셈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어제 검수완박 절충안에 대해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고 했다. 선거사범과 공직자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절충안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마땅한 대안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차기 정권의 정치력 부재가 국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여야는 절충안을 손질해서라도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제안한 검찰개혁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을 놓고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해소되는 극적 실마리를 찾았다. 순탄히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정치권은 민생경제 논의와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준비에 힘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재차 사직서를 내고 대검 차장과 고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은 걱정스럽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4개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범죄 2개만 한시적으로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폐지한다. 이를 위해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은 남기되 별건·인지 수사는 금지토록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급조된 탓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공직자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범죄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행 중인 수사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범죄 수사 공백도 우려된다. 법안 시행시기도 너무 촉박하다. 수사체계 정비와 인력 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최소 6개월의 준비기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지키면서 수사공백을 줄이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다. 검찰은 권력형 범죄나 대형참사 등에서 수사역량이 저하되고 보완수사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하지만 검사 만이 중요하고 복잡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총장 사직과 검사들의 줄사표는 국민의 검찰 불신을 키울 것이다. 불만스럽더라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남북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정상들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대결보다는 대화로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통해 소통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친서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징후 등 위기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덕담 수준에 그친 것은 아쉽다. 문 대통령은 올해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 복귀나 도발 자제를 적극적으로 주문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친서 또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것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책임을 떠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구체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게 김 위원장이다. 그가 친서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면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권교체기 마다 반복된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고조와 강대강 대결 도식은 깨져야 한다. 한미가 지속적으로 제의해 온 대화 테이블에 북한이 앉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첫 걸음이다.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한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TF에 참여한 부처 실무자부터 “현장의 관행”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으니 개선책이 나올 리 없다. 건설 노조의 행태는 ‘생존권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아파트 공사장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들이닥쳐 “다른 노조 소속 기사들을 타워크레인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시공사가 난색을 표하자 노조 관계자가 “휘발유로 확 불질러 버린다”며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협력업체는 다른 노조 기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다른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건설 관련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 36개에 이른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집회는 모두 4만 8106차례나 된다. 하루 평균 23차례꼴이니 사실상 전국의 모든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조 주도의 ‘채용 갑질 집회’가 열린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건설 현장을 두고 노조와 다른 노조가 세력대결을 벌이는 ‘맞불 집회’ 또한 적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는 건설 노조의 횡포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갑질을 일삼은 민주노총 지부를 ‘사업체 단체’로 규정해 과징금을 매기는 제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소수의 횡포에서 다수 국민의 피해를 막아내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더이상 건설 현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하지 말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 세계를 ‘물가와의 전쟁’에 몰아넣은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개발을 2018년에 끝냈지만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 독특한 무기가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뜩한 대국제사회 협박이다. 사르마트는 3단 액체연료 로켓형으로 핵탄두를 15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한다. 최대 사거리 1만 8000㎞에 핵탄두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1개로 프랑스 전체나 미국 텍사스주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 미사일을 ‘악마의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러시아는 6257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다. 냉전 해체 이후 미러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을 맺고 핵무기 동결·감축 노력을 했지만 사르마트 도발로 전략무기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우려가 커졌다. 이번 도발은 우크라이나 전쟁 두 달 동안 인명 피해가 커지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러시아가 ‘푸틴 반대’ 세력을 향해 노골적으로 핵전쟁 위협을 가한 것이다.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다. 러시아가 막대한 전비를 퍼부어 공격해도 끄떡없는 우크라이나다. 무모한 침공이 계속된다면 러시아 경제는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이 불 보듯 뻔하다. 세계는 러시아발 경제 둔화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ICBM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해야 한다. ‘전쟁 범죄’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푸틴의 폭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의 문제라기보다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요령부득인 주장만 이어 간다. 게다가 의혹은 김인철 교육, 이종섭 국방, 이정식 고용 등 여러 후보자로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때 석사 과정의 딸을 미국에 보내 장학금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종섭 후보자는 2020년 12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월 300만원씩 받았으며, 지난해 6월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등을 지내다 장관 하마평이 나오자 자문위원직을 포기했다. 나랏돈을 받으면서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 이정식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3년간 직원 절반가량이 비위 혐의로 징계받는 등 조직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인적 구성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커진다. 국민은 윤석열 당선인과 ‘내 갈 길을 갈 뿐’이라는 정 후보자의 배짱과 막무가내식 ‘무죄 주장’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모두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 선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검증팀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검증 과정이 완벽하다고 하진 않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강변한다. 그 결과가 이런 의혹들이다. 후보자들과 인수위의 상황 인식 오류가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털어낼 것은 과감히 털어내는 당선인 측 결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가 실은 현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임을 거듭 확인해 주는 충격적 발언이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 원안조정위원으로 보임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급조된 법안의 위헌적 내용 앞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법안 처리 반대의 뜻을 굳히고 이를 민주당 측에도 전달했다.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그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세울 수 없는 정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그제 양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국회 법사위원으로 보임하는 ‘꼼수’를 자행한 데 이어 어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 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 정파 구분 없이 각계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171개 의석을 앞세워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촛불시위의 개혁 열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민주화 세력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틀어막겠다며 이런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현실이 마냥 참담하다. 민주당의 돌격전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 검찰 몫까지 떠안은 경찰이 제때 온전히 수사하지 못해 범죄는 쌓이고 범죄자는 늘어나는데 법의 단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 된다.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권력 부패를 수사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조차 검수완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범죄 천국의 나락으로 빠지기 일보 직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제 전직 총리·장관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과 합법적인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극찬을 받는 나라”라고 자평했다. 이 발언이 다수의 공감을 얻으려면 당장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거부권 행사로 시행을 막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의 마지막 소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년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에라도 (헬스케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년간 막혀 있던 원격진료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원격진료는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 시련을 통해 원격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코로나와 무관하게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가 원격진료에 눈을 돌린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일단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을 허용했다. 점진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도 허용할 구상이었으나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결사 반대에 나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논의가 모색됐지만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오진이 속출할 수 있으며, 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우려와 거부감은 다분히 과장됐음이 입증됐다. 원격진료 누적 건수는 1000만건을 넘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원격진료의 편리성을 경험한 것이다.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1인가구, 만성질환자, 산간벽지 가구 등에 요긴하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허용 대상을 초진 환자로 할지, 재진 환자로 할지, 아니면 아예 제한을 안 둘지 등 논의할 게 많다. 약사들의 반대가 극심한 ‘약 배송’ 허용도 민감한 문제다. 오진, 불법 복제약 유통 및 오배송,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줄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이번에는 반드시 법제화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년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에라도 (헬스케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년간 막혀 있던 원격진료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원격진료는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 시련을 통해 원격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코로나와 무관하게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가 원격진료에 눈을 돌린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일단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을 허용했다. 점진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도 허용할 구상이었으나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결사 반대에 나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논의가 모색됐지만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오진이 속출할 수 있으며, 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우려와 거부감은 다분히 과장됐음이 입증됐다. 원격진료 누적 건수는 1000만건을 넘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원격진료의 편리성을 경험한 것이다.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1인가구, 만성질환자, 산간벽지 가구 등에 요긴하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허용 대상을 초진 환자로 할지, 재진 환자로 할지, 아니면 아예 제한을 안 둘지 등 논의할 게 많다. 약사들의 반대가 극심한 ‘약 배송’ 허용도 민감한 문제다. 오진, 불법 복제약 유통 및 오배송,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줄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이번에는 반드시 법제화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다. 당 공천전략위원회가 그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자 계파 간 세력 다툼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지금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거대 정당의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 줄 때가 아닌가. 한데 검수완박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당내 권력 다툼까지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민주당 공천위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명분 없는 출마가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두 사람을 컷오프했다.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과 함께 자신이 주창했던 586 용퇴론에 대한 언행 불일치, 박 의원에게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음에도 외려 임대료를 크게 올려 받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천위가 2주택자 논란을 빚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함으로써 이런 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당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른가”라며 공천위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도 불과 열흘 전 “당을 패배의 늪에 빠뜨렸다”며 송·박 두 사람을 직격한 바 있어 발언 의도가 석연치 않다. 정치권에선 공천을 앞두고 당내 정치 투쟁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도 자신의 공천 배제에 대해 “이재명 정치 복귀에 반대하는 선제타격”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절실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지지자들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치졸한 공천 정치를 청산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도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임을 모르는지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의 강경파로 꼽힌다. 민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속셈은 뻔하다. 법사위 안건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안건조정위 6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다. 앞서 민주당 출신으로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을 기재위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배치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서둘러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그야말로 비루한 민주당 꼼수 정치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세로 볼 때 당초 계획한 28일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역풍도 거세다. 무소속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조차 “헛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부터로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 박 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에 대한 반대가 거센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김 총장은 표적·과잉 수사를 통제할 특별법, 기소독점 견제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다섯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다섯 가지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무소불위한 검찰의 개혁, 나아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의 미래상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검수완박을 현 정권 임기 안에서 일단 저지하고 보자는 꼼수는 아닌가. 뼈를 깎는 자성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검찰 조직에 닥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일시적 방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공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 출범할 인구 776만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고민에서 나왔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4%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주거부족, 출퇴근 지옥 같은 각종 비효율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채택하며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온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연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 연합 출범에 시큰둥한 일부 지역의 분위기,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연합의 대표와 특별연합의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 등 화학적 단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개별 지자체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 결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도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안착해야 대구경북, 충청권 등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 중인 다른 지역으로 초광역 균형발전이 확산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듯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이 자체 발전 방안을 내고 정부는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과 국가 간 동반혁신 기반이 이번 특별연합 출범을 계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얘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딸 의대 편입을 비롯해 후보자들의 자녀 취업과 입시,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들 해명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미흡하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은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면접 때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가 모두 노출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블라인드 전형이었다”는 당초 해명과는 배치된다. 정 후보자 딸의 구술평가 때 만점을 준 평가위원이 이듬해 아들 서류전형에도 참여해 최고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의혹이 커지자 윤 당선인 측은 어제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언급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와 당선인이 40년 지기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일방적으로 감싸기만 하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던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을 스스로 허가한 ‘셀프 허가’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연봉은 다른 기재부 출신 평균 연봉의 2배에 달했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의혹이 줄줄이 나오면서 국민 신뢰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인수위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6·1 지방선거의 전초전 격인 이번 청문회가 과도한 정쟁의 장(場)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방역당국이 다음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고려하면 1년 7개월만에 출퇴근길이나 산책, 등산 등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20년 1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로 2년 4개월간 공포에 시달려온 시민들은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으로 실감할 것이다. 마스크 해제는 올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추세다. 그럼에도 이번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 고려’로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며 밝힌 근거는 나름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3월 16일에 62만여명까지 치솟았지만 28일에는 5만여명에 그친 점 등이다. 게다가 정부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일시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 조치에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어린이나 노약자, 백신 미접종자 등은 계속 개인적으로 야외 마크스 착용은 물론 엄격한 방역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가 38%인 점,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인 점, 아프리카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10%대에 불과해 새로운 코로나 변이를 내놓는다는 점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 등을 면밀하게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 앞에 신·구 권력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새 정부 출범까지 10여일의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인수위와 방역당국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와 공공의료시설 확중 등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2022-04-30
북한 공작원에게 비트코인 4800만원 어치를 받은 현역 장교가 군 전장망(戰場網) 해킹을 시도하다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장망은 군이 훈련을 할 때 정보를 주고 받는 통합전시관리시스템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해커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은 현역 대위 A씨와 가상화폐투자 회사 대표를 각각 포섭해 전장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해킹하려고 했다. KJCCS는 전쟁이나 군사훈련 때 육·해·공군 및 주한미군과 비밀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일종의 통신시스템이다. 육군 A대위는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공작원과 알게 됐는데, 당시 가상화폐 투자로 크게 금전 손실을 봐 빚에 쪼들리던 상태에서 포섭됐다고 한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이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과 ‘육군보안수칙’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7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공작원에게 받은 가상화폐투자사 대표는 A대위에게 택배로 USB형태의 해킹장치를 보냈다고 한다. 다행히 이 장치가 A대위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사당국에 적발됐으나, 만일 검거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군 전장망이 통째로 뚫리며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뻔 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현역 군인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벌이다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공작원과 대면접촉 없이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포섭돼 활동한 것도 이례적이다. 개인의 일탈이라곤 하지만 대한민국 현역 장교가 북한의 간첩 노릇까지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인사문제를 논의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군 여중사 사건 등 군대내 성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기말 정권이지만 군기강 해이를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은 A대위 말고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방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2-04-3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이긴 했으나 사실상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며 비교적 사면권 행사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었다. 어제 발언은 나흘 전 모습에 비해 한층 사면권 행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이다. 원론적으로 따져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권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인데다 시기적으로도 정권교체기에 물러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 통합이 아닌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사면 대상자들이다. 이 전 대통령 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다. 정치권과 경제단체 등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람들이다. 일찌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친문 핵심인 김 전 지사와 정 교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단체에서는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이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특별사면은 국민분열만 초래할 것이다. 뇌물을 받고 다스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나 댓글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린 김 전 지사, 자녀 대입 스펙위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정 전 교수 등은 모두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사면한다고 하면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아냥만 초래할 것이다. 사면권 행사는 생계형 범죄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는게 법치주의 정신을 그마나 덜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권력 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하는게 맞다.2022-04-30
국민 과반과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당초 의도한 대로 검수완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 상정됐다. 입법 지연을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싱겁게 끝났다. 민주당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검수완박의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달 3일 처리할 방침이다.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때 발언과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언급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으로 미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입법에 제동을 걸 곳은 헌재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이 돼 안건을 처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사 기소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지금은 신구 정권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에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한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폭주가 정국을 뒤덮으면서 국회가 마비된 상태다. 헌재가 심의를 서둘러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2022-04-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달 10일임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어제 “한미동맹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했고 백악관도 “안보관계 심화 등 유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명실상부한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최근 북한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 사용’을 언급할 정도로 노골적인 핵 위협은 물론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단호한 대북 대응 자세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제고하는 정교한 정책을 도출하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 한다. 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외교·안보의 틀이 결정되는 회담인 만큼 수사적 동맹 강화가 아닌 구체적 방안의 모멘텀이 공동성명에 담겨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에서 대중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도 주재한다. 미국 입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대중 공조체제가 시급하다.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나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꾀하는 섬세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익 확대를 위한 외교안보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가시적인 한미 경제 협력 프로젝트도 공동성명에 담겨야 할 것이다.2022-04-29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월 9일 18시,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은 꼭 열흘이 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전임자도 임기 말 이루지 못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다. 그럴수록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문 대통령 자신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강조한 국민 통합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이 아닌가. 결코 길지 않을 문 대통령의 남은 시간에는 5년 임기 중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과제가 집중돼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 열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통령직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느냐,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비판받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입법하고자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대통령’답게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설령 민주당이 ‘지지자들만의 정당’에 머물러 입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우려를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열흘 뒤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실체를 부정하지 말고, 국정 인계에 협력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담에서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차기 대통령을 자신과 동등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를 애써 거부한 것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음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5월 하순 해제 검토란 입장을 무시하고 다음주 ‘실외 마스크 벗기’를 전격 결정한 점도 안타깝다.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에 충실했다면 K방역 평가에 목맬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이 어떤 이념을 지닌 누구로 바뀌든,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새 정부가 의도한 정책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소망한다. 그런 점에서 지지자들을 부추겨 윤 당선인을 흠집 내고 새 정부의 출발을 방해하는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2022-04-29
서울시가 자정부터 적용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을 밤 10시로 두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자 밤에 ‘택시대란’이 벌어지는 데 따른 대책 차원이라고 한다.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면 하루 쉬어야 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밤 9시~이튿날 새벽 4시)에 한해 이런 부제를 해제했다. 그럼에도 야간운행 택시가 좀처럼 늘지 않자 심야할증 확대를 만지작대고 있는 것이다. 안 될 말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요금 인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즘 택시 잡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심야할증 확대로 이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안이하기 그지없는 탁상행정이다. 30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2㎞)이 3800원으로 오른 게 불과 3년 전이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할증이 붙어 4600원이다. ‘심야’의 기준을 밤 10시로 앞당기면 할증요금 적용 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이다. 게다가 밤 10시면 이용객들이 한창 많을 시간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택시업계가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이는 택시 이용자의 이익과는 배치된다. 한쪽의 요구만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중산·서민층의 삶이 팍팍한데 택시요금마저 오르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달 4%를 넘은 소비자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은 3.1%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는 기대심리가 높으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택시대란’의 해법이 요금 인상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부제 전면 해제, 무단휴업 택시 행정조치 효율성 제고, 법인택시 야간운행 확대 유도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본 다음 검토해도 늦지 않다.2022-04-28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밤 방영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심야에 실시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방영했고, 여기서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남 호전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평가 유보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열병식 전에 녹화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도 최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의 핵위협 발언 등 대남 공세가 가중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애써 외면한 듯한 평가 유보 발언은 부적절했다. 게다가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전술 미사일이 분명하게 남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아닌가. 문 대통령이 눈을 감고 귀를 닫지 않고서야 어찌 이에 대한 냉혹한 비판 한마디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거칠게,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하는 표현은 국가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는 당선인의 당연한 말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만든 평화 기류는 분명 소중한 역사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5년 결과가 남측을 겨냥한 지금의 핵위협 아닌가. 문 대통령은 퇴임 후라도 김 위원장이 고조시키는 한반도 긴장 상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2022-04-28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투표부의권을 활용해 막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직을 걸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 투표부의권을 실행한 전례는 없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데다 시한도 촉박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 투표 제한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정을 들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투표를 던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원 총회를 거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도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끝내고 이르면 이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하겠다는 목표다. 여야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검수완박 최종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명문화하고 이른바 ‘동일성’ 규정은 완화하는 등 비판적 여론을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얼마나 급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던지 법사위 통과 안건과 본회의 상정 안건이 달라 법적 효력 논란마저 일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불과 2주일 남겨 놓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다수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절대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눈감아선 안 된다.2022-04-28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군사작전도 이러지는 않을 듯하다. 새 정부 출범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권 쟁탈전’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은 거듭 지적하거니와 정부ㆍ여당에 1차 책임이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현 정부의 갖가지 불법비위 의혹에 대한 사정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검찰의 손발을 자르려는 것임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폭로로도 확인된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안에 담긴 위헌적 요소와 형사체계의 혼란, 이에 따른 국민 피해 등 내용의 결함을 떠나 입법 추진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의장 중재안에 덜컥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은 사정이 무엇이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합의를 번복한다면 여야 간에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중재안 합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내용을 전하고 의원총회의 추인까지 받은 터에 뒤집었다면 그 경위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현 정권 마지막 법안이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껍데기 검찰을 만드는 법안이라니 개탄스럽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지막 관문은 거부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박병석 중재안’을 긍정 평가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도 강조했다. 방점은 후자에 있다고 믿고 싶다. 법사위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쓴 민주당이 중재안 합의라는 형식 논리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건 자가당착이며 횡포다. 무엇보다 선거사범과 공직사범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권력 스스로 자신들만 사법적 성역에 두려는 시도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부를 일이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야당의 합의 번복을 빌미 삼아 현 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릴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야당의 재논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 누구나 수긍하는 입법에 나서기 바란다.2022-04-27
올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인 0.6%를 살짝 웃돌며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1~3월 성장률이 0.7%라고 어제 밝혔다. 2020년 1, 2분기에 역성장한 이후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지난 2월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3.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4.1% 성장해 경기를 견인했다. 하지만 설비투자(-4.0%)와 건설투자(-2.4%), 민간소비(-0.5%)가 모두 부진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을 보완해 온 정부소비도 1분기에 제로(0.0%)였다.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전기 대비 마이너스 투자 상태라는 게 걱정된다. 기업들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고조되던 시기에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규제 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내보여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때마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보다 정부 각 부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더 집중할 필요도 있겠다.2022-04-27
여야는 이틀째마저 파행으로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정 청문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부실 자료 제출로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한 후보자 측은 물론 내각 검증이란 국회의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잘 알아야 한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지만 10년 전 주미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민간인으로 살아오면서 경력의 관리 필요성도 없어졌을 것이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각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조차 높아지면서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료 20억원을 비롯해 이해충돌이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사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 후보자에게는 총리 후보자로서 정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의 책무가 있다. 한 후보자는 다음 청문회 때는 성실히 자료를 내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검증과는 크게 연관성도 없는 50년 전 월급 내역이나 이미 사망한 존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과도한 자료 요구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 때 과도한 자료 요구로 정부 부처들이 곤욕을 겪는 것처럼 각료 후보자에 대한 과잉 자료 요구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청문회 재개최에 합의한 만큼 국민들도 총리에 적합한지를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도 한 후보자에 대한 몽니를 거두기 바란다. 인준 여부는 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국회 스스로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따지지 않아 ‘청문회 무용론’ 같은 비판을 들어서야 쓰겠는가.2022-04-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정씨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도 최근 불교 신자인 정씨 사면을 요청했으며, 송기인 신부 등 진보 성향 종교계 원로들도 정씨와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에 전격적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특사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정씨 사면은 가당치도 않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씨 가족들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정씨는 딸의 입시 부정으로 온 국민을 공분케 했다. 건강이 악화됐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면 된다. 김 전 지사도 ‘드루킹 댓글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1년도 안 됐다. 그 또한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여론을 살피면서 판단하겠다는 의사도 감추지 않았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이고, 김 전 지사는 친문 최측근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김 전 지사 사면 등에 끼어 나오는데 더더욱 부적절하다. 국민통합 차원의 사면은 이미 3·1절 특사에서 정리됐다고 본다. 그 이상의 사면은 곧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는 게 순리다.2022-04-26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의 세 원칙을 두겠다고 밝혔다. 육성 대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 6개가 제시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옳지만 이들 내용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것들이다. 새로울 게 없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 발표가 매번 과거와 현재의 진단에 그치니 ‘역대 가장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가 확정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 계산법 통일, 과다한 관사 폐지 제안,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정도다. 생활밀착형 정책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부의 국정 큰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이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대형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인수위의 해야 할 일이 바뀐 게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이 2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저성장, 금리인상 등 국내외 환경이 극도록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다.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고, 혼돈 그 자체인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은 교육·노동·복지 분야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인수위는 5월 3일 발표하겠다는 국정 과제에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 주기 바란다. 목표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복안도 내놔야 한다.2022-04-26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마지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과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합의안에는 찬성하면서도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강조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합의안 재논의를 요구하자 여당이 원안 처리를 불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끝내 단독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8, 29일쯤 합의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어제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얼룩지는 등 여야는 다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윤 당선인도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공직자와 선거사범에까지 검찰 수사를 없애는 합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수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 유리하게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6·1 지방선거 수사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 수사로 인해 불법선거가 판칠 거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부담이 커지면서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지연되고 애꿎은 서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규정으로 묶어 놔 여죄 수사를 못 하도록 한 것 등은 고쳐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왜 꼭 4월 내에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면 기다리는 건 민심의 역풍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이란 당위성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검수완박 사태에 임해야 한다.2022-04-26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이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국민의힘 간사에게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윤석열 차기 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될 조짐이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받은 거액 자문료 논란에 더해 처가 집 저가 매수 의혹, 배우자의 ‘남편 찬스’ 미술품 매매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인사청문회가 제때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신속하게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문위원들에게 소상히 밝혀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이상민 행정안전, 이종섭 국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이 우려된다. 아울러 국회도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국민의힘 역시 예비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더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장관 후보자를 가려내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2022-04-2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들 7명의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만나 대북 정책과 양국 관계 복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 단장은 어제 출국에 앞서 “장기간 방치돼 온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내걸고 관계 회복의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골 깊은 양국의 외교적 대립은 의지만으로는 당장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영토 및 역사 문제가 관계 경색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은 6·1 지방선거,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양국 내 반일·혐한 분위기도 높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범한 기시다 일본 내각이 과거사를 미화·왜곡하는 움직임을 이어 가는 것부터가 커다란 변수다. 일본은 최근 ‘2022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고,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선 조선인 징용자와 관련해 일본 고교 교과서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관이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 일본이 우리의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내부의 혐한 정서에 편승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초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둘다 파국을 초래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과거사에 대한 대승적 화해 노력과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발전적 협력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강구하기 바란다.2022-04-25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절충안’에 합의하며 출구를 찾는 듯했으나 검찰과 양측 지지자들의 반발 속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절충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자칫 여야 간 합의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데 따른 국민들 우려와 비판은 그동안 거듭거듭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도한 절충안에 덜컥 합의하고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돌연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드는 등 갈팡질팡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어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 낼 수 없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마디로 거대 여당의 졸속 처리를 막고 검찰 수사권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켜 내기 위해 절충안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권 대표의 합의가 당내 의견을 온전히 수렴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만큼이나 권 대표의 합의 또한 졸속이었던 셈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어제 검수완박 절충안에 대해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고 했다. 선거사범과 공직자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절충안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마땅한 대안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차기 정권의 정치력 부재가 국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여야는 절충안을 손질해서라도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2022-04-25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제안한 검찰개혁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을 놓고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해소되는 극적 실마리를 찾았다. 순탄히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정치권은 민생경제 논의와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준비에 힘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재차 사직서를 내고 대검 차장과 고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은 걱정스럽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4개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범죄 2개만 한시적으로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폐지한다. 이를 위해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은 남기되 별건·인지 수사는 금지토록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급조된 탓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공직자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범죄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행 중인 수사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범죄 수사 공백도 우려된다. 법안 시행시기도 너무 촉박하다. 수사체계 정비와 인력 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최소 6개월의 준비기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지키면서 수사공백을 줄이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다. 검찰은 권력형 범죄나 대형참사 등에서 수사역량이 저하되고 보완수사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하지만 검사 만이 중요하고 복잡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총장 사직과 검사들의 줄사표는 국민의 검찰 불신을 키울 것이다. 불만스럽더라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2022-04-23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남북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정상들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대결보다는 대화로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통해 소통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친서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징후 등 위기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덕담 수준에 그친 것은 아쉽다. 문 대통령은 올해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 복귀나 도발 자제를 적극적으로 주문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친서 또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것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책임을 떠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구체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게 김 위원장이다. 그가 친서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면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권교체기 마다 반복된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고조와 강대강 대결 도식은 깨져야 한다. 한미가 지속적으로 제의해 온 대화 테이블에 북한이 앉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첫 걸음이다.2022-04-23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한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TF에 참여한 부처 실무자부터 “현장의 관행”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으니 개선책이 나올 리 없다. 건설 노조의 행태는 ‘생존권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아파트 공사장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들이닥쳐 “다른 노조 소속 기사들을 타워크레인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시공사가 난색을 표하자 노조 관계자가 “휘발유로 확 불질러 버린다”며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협력업체는 다른 노조 기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다른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건설 관련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 36개에 이른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집회는 모두 4만 8106차례나 된다. 하루 평균 23차례꼴이니 사실상 전국의 모든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조 주도의 ‘채용 갑질 집회’가 열린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건설 현장을 두고 노조와 다른 노조가 세력대결을 벌이는 ‘맞불 집회’ 또한 적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는 건설 노조의 횡포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갑질을 일삼은 민주노총 지부를 ‘사업체 단체’로 규정해 과징금을 매기는 제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소수의 횡포에서 다수 국민의 피해를 막아내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더이상 건설 현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하지 말라.2022-04-23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 세계를 ‘물가와의 전쟁’에 몰아넣은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개발을 2018년에 끝냈지만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 독특한 무기가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뜩한 대국제사회 협박이다. 사르마트는 3단 액체연료 로켓형으로 핵탄두를 15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한다. 최대 사거리 1만 8000㎞에 핵탄두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1개로 프랑스 전체나 미국 텍사스주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 미사일을 ‘악마의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러시아는 6257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다. 냉전 해체 이후 미러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을 맺고 핵무기 동결·감축 노력을 했지만 사르마트 도발로 전략무기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우려가 커졌다. 이번 도발은 우크라이나 전쟁 두 달 동안 인명 피해가 커지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러시아가 ‘푸틴 반대’ 세력을 향해 노골적으로 핵전쟁 위협을 가한 것이다.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다. 러시아가 막대한 전비를 퍼부어 공격해도 끄떡없는 우크라이나다. 무모한 침공이 계속된다면 러시아 경제는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이 불 보듯 뻔하다. 세계는 러시아발 경제 둔화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ICBM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해야 한다. ‘전쟁 범죄’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푸틴의 폭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2022-04-22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의 문제라기보다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요령부득인 주장만 이어 간다. 게다가 의혹은 김인철 교육, 이종섭 국방, 이정식 고용 등 여러 후보자로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때 석사 과정의 딸을 미국에 보내 장학금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종섭 후보자는 2020년 12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월 300만원씩 받았으며, 지난해 6월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등을 지내다 장관 하마평이 나오자 자문위원직을 포기했다. 나랏돈을 받으면서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 이정식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3년간 직원 절반가량이 비위 혐의로 징계받는 등 조직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인적 구성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커진다. 국민은 윤석열 당선인과 ‘내 갈 길을 갈 뿐’이라는 정 후보자의 배짱과 막무가내식 ‘무죄 주장’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모두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 선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검증팀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검증 과정이 완벽하다고 하진 않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강변한다. 그 결과가 이런 의혹들이다. 후보자들과 인수위의 상황 인식 오류가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털어낼 것은 과감히 털어내는 당선인 측 결단이 필요하다.2022-04-22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가 실은 현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임을 거듭 확인해 주는 충격적 발언이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 원안조정위원으로 보임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급조된 법안의 위헌적 내용 앞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법안 처리 반대의 뜻을 굳히고 이를 민주당 측에도 전달했다.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그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세울 수 없는 정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그제 양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국회 법사위원으로 보임하는 ‘꼼수’를 자행한 데 이어 어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 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 정파 구분 없이 각계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171개 의석을 앞세워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촛불시위의 개혁 열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민주화 세력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틀어막겠다며 이런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현실이 마냥 참담하다. 민주당의 돌격전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 검찰 몫까지 떠안은 경찰이 제때 온전히 수사하지 못해 범죄는 쌓이고 범죄자는 늘어나는데 법의 단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 된다.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권력 부패를 수사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조차 검수완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범죄 천국의 나락으로 빠지기 일보 직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제 전직 총리·장관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과 합법적인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극찬을 받는 나라”라고 자평했다. 이 발언이 다수의 공감을 얻으려면 당장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거부권 행사로 시행을 막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의 마지막 소명이다.2022-04-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년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에라도 (헬스케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년간 막혀 있던 원격진료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원격진료는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 시련을 통해 원격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코로나와 무관하게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가 원격진료에 눈을 돌린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일단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을 허용했다. 점진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도 허용할 구상이었으나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결사 반대에 나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논의가 모색됐지만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오진이 속출할 수 있으며, 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우려와 거부감은 다분히 과장됐음이 입증됐다. 원격진료 누적 건수는 1000만건을 넘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원격진료의 편리성을 경험한 것이다.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1인가구, 만성질환자, 산간벽지 가구 등에 요긴하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허용 대상을 초진 환자로 할지, 재진 환자로 할지, 아니면 아예 제한을 안 둘지 등 논의할 게 많다. 약사들의 반대가 극심한 ‘약 배송’ 허용도 민감한 문제다. 오진, 불법 복제약 유통 및 오배송,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줄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이번에는 반드시 법제화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2022-04-2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다. 당 공천전략위원회가 그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자 계파 간 세력 다툼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지금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거대 정당의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 줄 때가 아닌가. 한데 검수완박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당내 권력 다툼까지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민주당 공천위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명분 없는 출마가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두 사람을 컷오프했다.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과 함께 자신이 주창했던 586 용퇴론에 대한 언행 불일치, 박 의원에게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음에도 외려 임대료를 크게 올려 받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천위가 2주택자 논란을 빚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함으로써 이런 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당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른가”라며 공천위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도 불과 열흘 전 “당을 패배의 늪에 빠뜨렸다”며 송·박 두 사람을 직격한 바 있어 발언 의도가 석연치 않다. 정치권에선 공천을 앞두고 당내 정치 투쟁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도 자신의 공천 배제에 대해 “이재명 정치 복귀에 반대하는 선제타격”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절실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지지자들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치졸한 공천 정치를 청산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도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임을 모르는지 안타깝다.2022-04-2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의 강경파로 꼽힌다. 민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속셈은 뻔하다. 법사위 안건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안건조정위 6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다. 앞서 민주당 출신으로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을 기재위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배치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서둘러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그야말로 비루한 민주당 꼼수 정치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세로 볼 때 당초 계획한 28일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역풍도 거세다. 무소속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조차 “헛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부터로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 박 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에 대한 반대가 거센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김 총장은 표적·과잉 수사를 통제할 특별법, 기소독점 견제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다섯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다섯 가지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무소불위한 검찰의 개혁, 나아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의 미래상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검수완박을 현 정권 임기 안에서 일단 저지하고 보자는 꼼수는 아닌가. 뼈를 깎는 자성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검찰 조직에 닥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일시적 방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공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2022-04-21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 출범할 인구 776만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고민에서 나왔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4%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주거부족, 출퇴근 지옥 같은 각종 비효율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채택하며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온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연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 연합 출범에 시큰둥한 일부 지역의 분위기,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연합의 대표와 특별연합의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 등 화학적 단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개별 지자체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 결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도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안착해야 대구경북, 충청권 등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 중인 다른 지역으로 초광역 균형발전이 확산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듯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이 자체 발전 방안을 내고 정부는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과 국가 간 동반혁신 기반이 이번 특별연합 출범을 계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2022-04-20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얘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딸 의대 편입을 비롯해 후보자들의 자녀 취업과 입시,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들 해명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미흡하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은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면접 때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가 모두 노출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블라인드 전형이었다”는 당초 해명과는 배치된다. 정 후보자 딸의 구술평가 때 만점을 준 평가위원이 이듬해 아들 서류전형에도 참여해 최고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의혹이 커지자 윤 당선인 측은 어제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언급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와 당선인이 40년 지기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일방적으로 감싸기만 하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던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을 스스로 허가한 ‘셀프 허가’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연봉은 다른 기재부 출신 평균 연봉의 2배에 달했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의혹이 줄줄이 나오면서 국민 신뢰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인수위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6·1 지방선거의 전초전 격인 이번 청문회가 과도한 정쟁의 장(場)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