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사설(20220721)

조선소 불법 점거 부추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절망버스' [사설]60여 개 시민단체들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오는 23일 경남 거제로 보내기로 했다. 전국 20개 도시에서 2000여 명을 태워 옥포조선소에 결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파업 참여자..2022/07/21 00:03[사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항공우주산업 미래 보여줬다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이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러시..2022/07/21 00:02[사설] "법인세 감세 반드시 막겠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경직된 사고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을 16차례나 언급했으나 실제 내용은 민생에 역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한 데 대해 "반..2022/07/21 00:01

타다·우버 영업 막더니 택시대란 해결책이 결국 요금 인상인가 [사설]카카오티 등 플랫폼으로 호출하는 택시에 정부가 심야시간 '탄력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택시 호출이 집중되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에 높은 요금을 받을 수 ..2022/07/20 00:03

5년만에 北인권대사 임명, 김정은 주민탄압 이젠 묵인말라 [사설]정부가 2017년 이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한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북한을 자극할까봐 인권유린을 묵인해 온 것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주민 ..2022/07/20 00:02[사설] 10·20대 마약사범 급증, 예방교육 강화하고 유통망 차단해야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까지 3년 동안 연간 8000명대에 머물던 마약사범이 2019년부터는 꾸준..2022/07/20 00:01

국민 돈으로 살린 대우조선, 노조가 사지로 몰고 정부는 엄포만 [사설]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업체 노조가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엄포만 놓을 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2022/07/19 00:03[사설] 소득·법인·종부세 개편, 국회관문 뚫을 방안도 내놓으라정부와 국민의힘이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와 상속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개편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재편"이라며 "민간과 기업,..2022/07/19 00:02[사설] 금융증권범죄 2700건 미해결…文정부 헛발질로 국민만 피해검찰이 최근 5년간 처리하지 못한 금융증권범죄 미제 사건이 2700건을 넘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2020년 돌연 해체할 때 "자본시장범죄에 대한 수..2022/07/19 00:01

대선패배 반성없이 당권 도전한 이재명, 국민이 어떻게 볼까 [사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 내부에서조차 일부 출마를 말리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 개개인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 존중받는 건 당연하다..2022/07/18 00:03

금리·주가 요동치는데 국민연금 인력공백 이대로는 안된다 [사설]글로벌 주식·채권값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손실도 올 들어 36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위기인데도 국민 노후자금 948조원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3개월째 공석이다. "지방 ..2022/07/1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