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50여 일간 국회가 멈춰 있었는데도 세비 128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이 액수만으로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직업별 평균 소득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차량 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각 의원에게 책정된 1인당 지원금 평균 액수가 1억153만원이다. 의원실마다 8명씩 둘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로 또 5억원 안팎이 소요된다. 모두 합치면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 세금 7억500...
2시간 전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자극하거나 공격,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국정 협조를 받고 싶으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자신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의정 활동을 불법 수사와 맞바꿔 거래하자는 식의 제안이다. 밀실에서 은밀히 꺼낸 것도 아니고 국회에 출석한 총리와의 공개 면담 석상에서 요구했다니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말로는 많은 정부 비판을 제기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에...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취업 특혜를 주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서명했고 비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도 처리를 공언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미 각종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는 4·19, 5·18 유공자 외에 유신반대와 6·10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 배우자와 자녀에겐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 편·입학 혜택과 취업 때 10% 가산점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1년에도 법안을 ...
2시간 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인 자녀가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 하급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취임 2개월이고 아무 불법도 없는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초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는 윤 정부를 겨냥해 “심리적...
2022.07.21(목)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건조장을 점거해 생산을 마비시킨 하청지회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수천명이 집결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데 대한 항의 집회라고 한다. 민노총은 다음 주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120명의 불법 점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은 대우조선 하...
2022.07.21(목)
올해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지난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한 한전공대에 307억원을 추가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이미 2019년 이후 12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캠퍼스 건설비와 운영 자금 명목으로 또 거액을 내놓은 것이다. 10년간 소요 비용 1조6000억원의 절반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한전을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이래도 되는가.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란 어불성설을 내건 문 정부가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은 146...
2022.07.21(목)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약 50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6000여 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재개된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민형사상 소 취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초의 임금 30% 인상 요구를 10% 인상으로 낮출 테니 사 측은 불법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우조선 협력 업체 110여 곳, 근로자 1만1000여 명 가운데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을 1명이라도 둔 협력사는 22곳이다. 그 22곳 협력사 근로자 ...
2022.07.20(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시험 비행은 앞으로 진행할 각종 성능 테스트의 첫 단추이지만 항공기 개발에서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KF-21은 앞으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시험비행을 계속하면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등 각종 무기체계 가동을 점검하게 된다. 2026년까지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양산에 들어간다.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국방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산 전투기 플랫폼을 갖...
2022.07.20(수)
교통방송(TBS)의 두 노조가 이강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주축인 1노조에서 사퇴 요구 의견이 80%, 이 대표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노조 TBS지부도 절반 이상 이 대표 사퇴에 찬성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언론 탄압’이라고 한다. 지난 5년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문재인 정권 나팔수로 만들어 놓고 그게 어렵게 되니 언론 탄압이라고 한다면 공감을 받을 수 있겠나. 서울과 수도권 시민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할 목적...
2022.07.20(수)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이 불법의 해방구가 된 데엔 민노총의 폭력성, 당국의 무능력, 무력한 공권력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
2022.07.19(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손쉬운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이 됐다. 이것도 초유의 일인데 이제 지방선거 패배 한 달 반 만에 당권까지 쥐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이 ‘방탄용 출마’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의원직과 당 대표직으로 방탄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방탄용 배지에 이어 방탄용 대표 출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재 6건의 부정·비리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대...
2022.07.19(화)
정부·여당이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갔는데도 15년간 조정이 없던 소득세도 줄여 물가고와 빚에 시달리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감세 정책으로 경기 회복에 성공하면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감세 효과가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세수 감소는 즉각 나타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종부세 등은 전체 국세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율이 크다. 이 세금들을 줄이면 한 해 세수가 수...
2022.07.19(화)
전국공무원노조가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고를 이유로 내세웠다. 24년 만의 6%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년 호봉 승급으로 급여가 자동 인상되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들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공무원 월급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2018년 기준 공무원 평균 월급은 522만원으로, 전체 근로 소득자 평균 월급 297만원보다 1.8배 많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면서 공무원 수를 5년간 13만명이나...
2022.07.18(월)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이 출생지·가족·학교·경력 등을 A4 용지 20장에 쓰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나포 직후 우리 해군에도 귀순 의사를 전했고 판문점에서 북송될 때는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 북송 당시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제 북송을 주도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한 것이...
2022.07.18(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던 인사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데 대해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제가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인수위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 직원의 아버지는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권 대행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권 대행은 ‘압력’을 가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는 “추천하고 나중에 장...
2022.07.18(월)
민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이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대우조선 임직원과 거제 시민 수천 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일을 해야 대우조선도 살고 거제도 산다’ ‘120명이 10만의 생계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3.5㎞ 길이의 인간띠를 만들었다. 선박 건조 라인 일부가 마비되면서 대우조선이 입은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 사장이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지 일주일도 넘었지만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
2022.07.16(토)
행정안전부가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만들어 8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법률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지만 과거 경찰청은 사실상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모든 분야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치안까지 담당한 거대 권력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의 직접 통제와 조종을 받았다.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법률상 상급기관...
2022.07.16(토)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2019년만 해도 10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강제 북송 직후인 2020년 229명으로 줄더니 2021년엔 63명으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북송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 해외 대기 중이던 북한 간부 출신 탈북자들은 “우리도 한국에 가면 안...
2022.07.16(토)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동 조사를 지휘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 비자로 미국으로 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검찰의 강제 북송 수사를 앞두고 핵심 인사들이 서로 짠 듯이 해외로 나간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는 “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
2022.07.15(금)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굉장히 높은 수준인 부동산·주식 가격도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총재가 자산 가격의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1800조원대 빚을 안고 있는 가계엔 심각한 문제다. 80%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라 기준금리 인상은 고스란히 이...
2022.07.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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