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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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변한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

  9시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건설노동자 태반은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건설업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다. 이곳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현장은 물을 것도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산재공화국 오명을 지우려는 노력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25일 건설노동자 7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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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급등에 공공요금 인상, 취약계층 지원책 서둘러야

  9시간 전 설 연휴 밥상머리의 화제는 단연 급등한 난방비 부담이었다. 한 달 새 수십만원이나 뛰어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두 눈을 의심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도시가스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수직 상승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에 휘청이던 가계가 ‘난방비 폭탄’까지 맞은 것이다. 바깥 기온이 냉동실과 다름없는 극강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다음달 고지서가 아른거려 난방을 제대로 틀지 못한 채 버텨야 할 처지다. 지난해 12월분 관리비가 급등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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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윤심’이 주저앉힌 나경원, 정당민주주의 후퇴다

  9시간 전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오는 3월8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한 데 이어 윤핵관들과 친윤계 초선의원들까지 자신을 공격하자 고심하다 출마의 뜻을 접은 것이다. ‘윤심’에 맞지 않는 후보는 누구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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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급감 대중 수출, 다변화 등 대책 세워야

  2023.01.24 20:25 수출이 새해 벽두부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1~20일 수출액은 336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이 지난해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8.8% 줄어든 셈이다. 한국은행(-3.8%)과 기획재정부(-4.5%)가 전망한 올해 수출 증감폭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출이 뒷걸음치면서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6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무역적자(475억달러)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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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해결 의심케 한 일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2023.01.24 20:25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다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등재를 신청했다가 무산되자 지난 19일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다.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활용한 현장을 인류가 기념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기어코 등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해법을 제시한 데 호응하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를 친 셈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해 일본의 사도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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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기현의 ‘여성 민방위 훈련’, 이대남 표퓰리즘 아닌가

  2023.01.24 20:25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설연휴(22~24일) 내내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20~40세 남성이 받는 민방위 훈련을 여성으로 확대해 심폐소생술과 산재·화생방 대비, 교통·소방 안전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하자고 했다. 30여년 전 없어진 교련 교육을 성인 여성에 부활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여당의 전당대회 무대에서 2040 남녀를 갈라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 등장했다.여성 군사기본훈련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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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코로나 3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자율 방역 중요해졌다

  2023.01.20 18:55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이고, 같은 해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7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없는 일상 복귀가 임박했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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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2023.01.20 18:55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2021년보다 3.2% 늘어난 256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하는 법이 도입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도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치중하면서 현장 예방에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시행 1년 만에 재계, 보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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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원전 추가 건설”, 또다시 드러낸 원전 만능주의

  2023.01.20 18:55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계획 단계인 신한울 3·4호기 이외 추가 건설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증가 추세, 원전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면 아직 삽을 뜨지 않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설 후 클라우스 슈바프 포럼 회장과 대담하며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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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되는 ‘UAE 적은 이란’ 발언 사태, 윤 대통령이 풀어야

  2023.01.19 20:35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입장을 전달)하자, 한국도 주한 이란대사 초치로 맞대응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기류다.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담당 차관은 18일(현지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불러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