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이 급등한 가운데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 등을 약 38% 올린 것이 겨울철 한꺼번에 가계 부담으로 덮쳐 왔다. 산업부는 올 1분기엔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2시간 전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국민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다. 나 전 의원 출마를 놓고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져 다퉜던 여당 내분이 가까스로 봉합된 것이다. 재연될 뻔했던 집권당의 이전투구가 이쯤에서 끝난 것...
2시간 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게 직접 전화해 회동 참여를 요청했고, 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했다. 폼페이오의 기술은 “미·북 정상이 문 대통령...
2시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씨의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2023.01.25(수)
민노총과 산하 단체에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이적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가 작년 6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과 교신했다고 한다. 민노총 지하조직과 청주간첩단은 모두 북 문화교류국 공작원 리광진이 지휘해 온 조직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수사·재판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북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청주간첩...
2023.01.25(수)
새해 들어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한 달간 적자액 47억달러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세계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하루 평균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34%나 급감했고, 대중국 무역 적자는 20일간 32억달러를 웃돌았다. 최대 수출 품목과 최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제 에너지...
2023.01.25(수)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올해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15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출연금 711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 규모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지금 돈이 없어서 발전 자회사들에게서 전기를 외상으로 구입한 뒤 회사채를 발행해 돈이 들어오면 전기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순전히 정치 논리로 세운 ...
2023.01.21(토)
법원이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해당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4~5년이라고 한다. 집행유예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다. 재판장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오롯이 자신들만의 책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피고인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
2023.01.21(토)
문재인 정부의 산자·과기·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20일 “정치 보복”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은 자신들이 쫓아낸 것은 ‘필연적인 제도적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내면 ‘불법’이라는 논리다. ‘내로남불’이라고 ...
2023.01.21(토)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피해가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외에 챙기는 월례비 뒷돈 요구가 1215건(59%), 노조 전임자를 사칭한 임금 강요 567건(27%) 등 부당한 금품 요구가 86%를 차지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간 타워 크레인 기사 44명에게 월례비 38억원을 주었다고 한다. 다른 건설사는 한 공사 현장에서만 10...
2023.01.20(금)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간첩 수사에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국정원 수뇌부가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첩을 잡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 수사를 방해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도왔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노총 조직국장 ...
2023.01.20(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획 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저위력 핵무기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로 전술핵을 말한다. CSIS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문제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공개 언급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CSIS는 나토의 핵기획그룹(...
2023.01.20(금)
문재인 정부 장·차관, 청와대 출신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문 정부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일제히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같은 정권에서 일한 사람들이 친목 모임을 결성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 정부의 부동산,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등 실패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장본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남 비판하는 모임을 만든다면 다른 문제다. 문 정부는...
2023.01.19(목)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8일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지시에 따라 각종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서울의 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남 담양의 자택, 세월호 제주 기억관 평화 쉼터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정원은 민노총 핵심 간부가 2017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금속노조 간부 출신 2명 등과 함께 지하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2023.01.19(목)
5·18 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 때 순직한 계엄군과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대표성을 지닌 ‘3대 공법 단체’로 계엄군 묘소를 찾은 것은 5·18 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특전사동지회 측은 5·18 유혈 진압에 대해 사죄했고 5·18 단체 임원들은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은 사람도 피해자”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어 “오늘의 참배가...
2023.01.19(목)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부실 수사 논란을 낳았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에게서 1조3500억원을 모은 뒤 55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사기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 법조계 인사 등 20여 명이 적혀 있는 이른바 ‘펀드 하자(瑕疵)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2023.01.18(수)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인 17일 입국해 검찰로 압송됐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고 했다. 도피처였던 태국에서 압송되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와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도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2023.01.18(수)
서울시가 보조금 전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라는 단체의 행각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이 단체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노골적 정치 활동을 해온 곳이다. 그런데도 세금 지원을 받았다. 2021년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중고생 운동사’라는 책을 냈는데, 김일성이 대표를 맡았다는 ‘타도 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자기들이 계승했다는 도표를 넣었다고 한다...
2023.01.18(수)
창원·진주와 제주 등지에 지하조직을 건설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진보 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모두 북한 공작원 한 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의 김명성이란 공작원이 2016년 창원 총책을, 2017년엔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로 불러들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다. 그 뒤 ‘윤석열 규탄’ ‘민노총 침투·장악’ 같은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냈다. 공안 당국은 김명성...
2023.01.17(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16일 첫 운영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당초 정치 개혁 연쇄 토론회로 시작된 이 모임에는 여야 중진 등 의원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 소선거구제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4월까지 ...
2023.01.17(화)
'애국으로행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상훈 칼럼] 뮌헨에서 시작된 기적의 드라마, 김재관 이야기 (0) | 2023.02.02 |
|---|---|
| 경향신문사설(230126) (0) | 2023.01.26 |
| 경향신문사설(20221231) (0) | 2022.12.31 |
| 조선일보사설(20221231) (0) | 2022.12.31 |
| 매일경제사설(20221228)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