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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등 내년도 전방위 물가압박, 서민지원 시급하다
14시간 전 전기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9.5%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가량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요금도 지역에 따라 20~30% 오른다. 강원도는 14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1월부터 1700원으로 올린다. 대구시도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
42명 사상 과천 고속도 화재가 일깨운 방음터널의 위험성
2022.12.29 20:32 29일 오후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큰불이 나 5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을 포함해 37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차량 추돌에 이은 화재가 순식간에 터널 내로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의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터널 안에서 탄 차량은 45대로 파악됐다. 이날 화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로 트럭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일어났다. 터널 내 수백m 구간이 순식간에... -
무인기에 “전쟁 준비” 언급한 윤 대통령, 파장은 생각 않나
2022.12.29 20:32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두고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엄정 대응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 원칙과 별개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안심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우발 충돌을 최우선으로... -
‘100% 당심’ 전대에 당협까지 ‘윤석열당’ 속도내기인가
2022.12.29 20:32 국민의힘이 29일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68곳 중 42곳의 조직위원장을 뽑았다. 친윤석열 인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고, 비윤계에선 “친윤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는 볼멘소리가 터졌다. 내년 3·8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 룰도 친윤계에 유리하도록 급변침한 여당이 당 조직까지 ‘윤석열당’ 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서울 동대문을은 윤석열 대선 후보 상임공보특보단장을 지낸 김경진 전 의원이 친이준석계 허은아 의원을 꺾고 당협 수장이 됐다. 허 의원... -
정부 첫 독자 인·태 전략 확정, 대중국 관계 손상 없어야
2022.12.28 20:39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처음으로 내놓은 사실상의 글로벌 전략이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보는 인식을 담은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 명칭이 암시하듯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구상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대통령실이 28일 공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동북아는 물론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프리카, 유럽과 중... -
일몰 법안 해 넘기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 낯 두껍다
2022.12.28 20:39 여야가 28일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한 일몰 법안 합의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일몰 법안은 본회의 상정 문턱도 넘지 못했다. 12월31일 법적 시효가 끝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2년 연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 입법은 기약 없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일몰 법안조차 손 놓고 법적 공백·혼란을 초래한 국회의 직무유기가 개탄스럽다.일몰 ... -
노조 이어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들여다보는 대통령실
2022.12.28 20:39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데 이어 시민단체 운영 자금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 우려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시민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이다. 이관섭 국정기획... -
일본의 책임 인정·사과 빠진 강제동원 배상 안 된다
2022.12.27 20:40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피고 일본 기업들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 단계에서 일본 측의 사과나 배상 기금 참여 계획은 없다고 한다. 이것으로는 피해자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는 외교부로부터 청취한 “유력한 안”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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