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로 사망자 5명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트럭에서 일어난 불길이 방음 터널의 플라스틱 방음판에 옮겨붙으면서 희생이 커졌다고 한다. 800m에 이르는 터널이 순식간에 고온 가스실로 변한 것이다. 산이나 땅 밑을 뚫은 일반 터널과 달리 방음 터널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방음판 돔을 씌워 만든 시설이다. 따라서 터널 화재에 대비한 안전 시설 ...
6시간 전
빌라(연립주택)를 대량으로 매입해 전셋값을 챙긴 뒤 숨진 이른바 ‘빌라왕’ 3명에게 같은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숨진 정모씨와 올 10월 숨진 김모씨는 서로 알고 지낸 흔적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내 빌라 16채 중 15채를 나눠서 사들이는 등 4곳에서 여러 채를 비슷한 시점에 함께 사들였다고 한다. 김씨는 이달 초 숨진 20대 송씨와도 함께 부천시에서 빌라 한 곳을 ...
6시간 전
KT 이사회가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전 정부 기간 중에 선임됐다는 이유로 현 대표를 밀어내는 데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개입할 명분은 경영이 잘못돼 적자가 나거나 주가가 떨어져 연금 수익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다. 그런데 지난 3년...
6시간 전
중국이 3년 유지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믿기 어려울 정도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첫 항공편은 92명 중 35명(38%), 두 번째 항공편은 120명 중 62명(52%)이 양성...
2022.12.30(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아예 법사위 심사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 직접 회부에 필요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또다시 이용했다. 두 달 전 농해수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
2022.12.30(금)
합참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을 상정해 육군·공군의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를 방공레이더로 탐지한 뒤 벌컨포와 지대공미사일 등 지상에 배치된 대공무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전술통제기 등 항공자산을 투입해 요격·격추하는 연습이었다. 지난 26일 북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격추에 실패한 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질타하자 예정에 없던 훈련을...
2022.12.30(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의원 271명이 투표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찬성 입장을 미리 밝혔다. 노 의원은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사안 자체가 명백한 개인 비리다. 노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원 영장 실질심사...
2022.12.29(목)
28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소한 교도소 앞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 통합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고 김 전 지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를 맞았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는 ‘양심수’ 출소 장면 그대로였다. 김 전 지사...
2022.12.29(목)
문재인 정부 5년간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등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이 매년 4000억원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3조원대였던 것이 작년 5조원을 돌파했다. 거대 노조들의 재정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용처를 들여다본 적 없는 ‘눈먼 돈’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 사례 가운데는 남북협력기금을 부정 수령해 감사원에 적발된 대북 지원 단체가 이 사실을...
2022.12.29(목)
북한 무인기(드론)는 크기가 2m도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탐지·요격이 어렵다. 이번에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부터 탐지해 추적한 것은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대응이다. 군이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화력을 쏟아부었을 경우 낙탄이 민가에 떨어져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실제 19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격추하지 못했다고 무작정 군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신형 차륜형 대공포가 작년에 배...
2022.12.28(수)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 출격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했다. 기지에서 이륙 직후 인근 밭에 떨어졌다. 올 들어서만 6대째 공군기 추락이다. 지난달 KF-16 전투기 1대가 엔진 이상으로 경기도 양평 산악 지역에 떨어졌다. KF-16은 공군의 주축 전투기다. 8월에는 경기 화성 인근 해상에 노후한 공군 F-4E 전투기가 추락했다. 4월에는 경남 사천에서 훈련용 전투기 KT-1 2대가 ...
2022.12.28(수)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의 통계 자료를 이전 정부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기관에 제공된 사전 통계 자료는 153건이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6건으로, 2배가 됐고, 통계청장이 납득 못할 이유로 13개월 만에 갑자기 경질되고 친정권 인사가 새 통계청장이 된 2018년엔 51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720건, 202...
2022.12.28(수)
북한 군용 무인기(드론) 여러 대가 26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오전 10시 25분 무렵 시작된 침공은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대응 사격을 한 뒤에도 6시간 넘게 계속됐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물론이고 민가 위까지 날아다녔고 심지어 서울 상공에도 침범했다고 한다. 우발적 도발이 아니라 긴장을 고조하려는 계획된 작전이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
2022.12.27(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소셜미디어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당 홍보국은 ‘이 대표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란 제목으로 대장동·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신상 정보를 뿌리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다. 그동안 개별 ...
2022.12.27(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설치한 합동 분향소가 여야 지지자 간 다툼으로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 이 분향소에는 유가족이 공개에 동의한 희생자 76명의 영정을 안치했는데,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서 보수 단체가 ‘세월호 팔아 집권한 문재인’ ‘이재명 구속’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분향소 주변은 ‘윤석열 퇴진’과 ‘윤석열 지지’ 구호가 뒤섞여 날마다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이다. 2...
2022.12.27(화)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공 기관의 간부직 86%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 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50개 전체 공공 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문 정부 때 임명한 인사가 2655명에 달했다. 문 정부가 임기 말 친(親)정권 인사들을 대거 공공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노골적인 ‘알박기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36개 공기업의...
2022.12.26(월)
뇌물 6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 농단’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동의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1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3명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됐지만 노 의원 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22.12.26(월)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 나선에서 열차에 무기를 실어 러시아 연해주 하산으로 운반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북한이 추가로 러시아에 군사 장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세운 와그너그룹은 ‘푸틴의 살인 용병’으로 불리는 전쟁 전문 기업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간인 수백명을 학살...
2022.12.26(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20% 공제’ 원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부합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위까지 구성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기업 20%, 중견·중소기업은 25~30%씩 세액 공제 해주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로 4개월...
2022.12.24(토)
인천시 등에서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와 일당이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건축업자를 포함해 공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 세입자를 끌어들인 공인중개사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건축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빌라 1139채를 ...
2022.12.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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